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4. 21.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2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4. 6.

1. 제안이유

❍ 금연지도원 구성 및 임기,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수행, 활동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8조)

∙ 구성: 30명 이내, 임기: 2년

나.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을 위한 승인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금연지도원 관련 사무의 행정시 위임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1. 27. ~ 2.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2. 12.(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3.  9.(원안 동의)

❍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 가결(2015. 3. 20.)

❍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3. 24)

5. 주요 검토 내용

❍ 금연지도원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안 제10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안 제11조

∙ 안 제 11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그 서식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할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체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과 계도로

∙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 - - 해촉 사실을 서면과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리고 - - - -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 - -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 -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추천인을 추천대상자로, 추천기관장을 추천인으로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금연지도원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추 천 인					처 리 기 관
					도지사
	추천서					→	접 수
	↑						↓
							검 토
							↓
							결 재
							↓
							통 보

<참고자료 1>

금연구역 지정 현황

□ 도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 총 19,968개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정 : 18,336개소

❍ 도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 1,632개소 (지정 2014. 9. 23)

- 비가림 버스정류소(1,594개소), 공원 및 관광지(38개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정 현황

❍ 전면 금연시설(건물, 부지․대지 등) : 2,880개소

계	의료 기관	보건 (지)소	어린이집	초․ 중학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청사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2,880	601	64	612	249	15	18	893	157	271

❍ 공중이용시설(건물 내 금연)  :  15,456개소

계	학교학원 및교습소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1천제곱미터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	관광 숙업소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방및 PC방등	모든 음식점
15,456	1,024	89	1,102	16	29	144	12	102	177	318	12,443

□ 도 조례에 따라 지정이 필요한 대상 : 약 3,350개소

도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3,350개소 중 48.7%인 1,632개소(비가림버스정류소 1,594개소, 공원 및 관광지 38개소) 지정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총 191개소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 16개소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 7개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공원 : 252개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른 유원지 : 17개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 2,712개소

- 버스정류소 2,696개소(비가림 1,594개소, 표지판 1,102)

□ 도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중 공원 및 관광지 현황(38개소)

연번	시 설 명	연 번	시 설 명
1	사라봉공원	20	비 자 림
2	삼 무 공 원	21	정 방 폭 포
3	삼매봉공원	22	주상절리대
4	성산일출봉	23	산 방 산
5	한라수목원	24	김녕미로공원
6	만 장 굴	25	새 섬 공 원
7	한 림 공 원	26	국제평화센터
8	생각하는정원	27	제주4․3평화공원
9	돌문화공원	28	제주도립미술관
10	절물자연휴양림	29	민속자연사박물관
11	서귀포자연휴양림	30	교래자연휴양림
12	천지연폭포	31	제주해녀박물관
13	천제연폭포	32	항일기념관
14	산 굼 부 리	33	현대미술관
15	제주공룡랜드	34	갓전시관
16	제주조각공원	35	한라생태숲
17	소인국테마파크	36	사려니숲길
18	제주미니미니랜드	37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19	여미지식물원	38	붉은오름 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