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부공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		발의연월일: 2015. 4.
			발 의 자 : 부공남의원․김희현의원․허창옥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고등학교졸업자 고용확대 및 취업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안 제8조)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3.13～4.2) 결과 : 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고등학교졸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대한 권고적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