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		제출일자 : 2015. 2.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 이유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켜야 할 환경자산에 대해서 보전기준을 강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포함(안 제8조)

나.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안 제14조)

⑴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⑵ 중산간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 1. 14.)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도시․군계획사업 주변 지역과 택지개발지구 주변 지역으로 정함

(안 제25조의2)

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정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마.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1)

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입목본수도(5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미만)와 경사도(20도 미만 → 10도 미만) 기준 강화

❍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 중산간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⑵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적용기준을 정비

❍ 도로의 너비 및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함

❍ 기존 대지에서 기존건축물(‘13. 6. 5.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된 건축물)의 개축․재축과 50퍼센트 이내의 증축은 적용 예외

바. 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일반숙박시설 등을 규제(안 별표 2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 7. ～  1.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6건, 반영 및 일부반영 7건, 미반영 9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1. 12.(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1. 19.(원안 동의)

바.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 강화 3건, 원안 가결 (2015. 2. 12.)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2. 25.)

5. 검토의견

< 1. 본 조례안 조항별 검토의견 >

❑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 가스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당연시설에서 가스배관시설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우선 도의회에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라는 표현에 대하여 고압관의 경우 본관 중 고압관을 제외한다는 취지인데도 본관이 아닌 고압관도 포함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 또한 본관 관경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본관의 경우는 외경 508밀리미터(내경 484밀리미터)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에 의하면 배관에 사용되는 강재의 항복(降伏)강도에 따라 내경은 최소 408밀리미터(KS D 3564)부터 최대 484밀리미터(API 5L Gr.X65 사용)까지의 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중 “안지름 450밀리미터”를 안지름 “400밀리미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하는 경우】

❍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를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본관 중 고압관은 제외”로 수정

※ 참고로 본관 시설계획은 아래와 같음

① 애월읍 LNG기지 ↔ 삼양발전소(정압기지)

② 애월읍 LNG기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정압기지)

③ 애월읍 LNG기지 ↔ 한림발전소(정압기지) ※협의중

④ 애월읍 LNG기지 또는 한국가스공사 본관 ↔ 제주도시가스(정압기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본 개정내용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가 가능한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단위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없으며,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가스공급시설 중 본관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부터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성 등 고압가스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격 이상의 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가스공급시설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가스관에 대한 체계적관리,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스배관시설 중 가정에 공급되는 일부 배관․공급설비까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운영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애월읍리장단협의회장 강성익외 25개리장 제출의견】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배관시설에서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과 고압관은 제외

※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는 가스공급시설(전체)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애월읍리장단협의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었음

❑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하여

❍ 제1항제6호 가목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 1․2등급이 포함된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데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에서 일정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 이에 더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규제를 신설하는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대상지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6호 마목 중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을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그 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하는 경우】

❍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을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그 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에 관하여

❍ 위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4.1.14.)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 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완화(건폐율 40→50%)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는 사항이며

❑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용적률 80→100%)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는 사항이며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 제1호 가목(3)에 (라)목에서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 제외)에서 입목본수도(50% → 30%) 및 경사도(20도 → 10도)를 강화하고 있음.

- 도내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은 13.95㎢로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0.01㎢으로, 대상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 이 중 해안선 50m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강화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2013.6.5.) 이후 해안선 인근 건축계획심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사유로 부결된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건축계획심의 또는 경관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안선 인근 해변경관을 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지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1호 마목 (3) (가)의 기반시설 중 건축물 용도별 도로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으로 판단됨

- 금번 개정안에는 10가구 이상인 단독주택은 도로너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 숙박시설 중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10실 이하, 객실면적 최대 100㎡이하)은 도로기준(기존 8m이상)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물 도로기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8m이상 도로 적용은 제외하되 6m이상의 도로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0가구 이상인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도로너비 8m이상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수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20세대 미만인 것	너비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것	너비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한다)

❍ 제1호 마목 (3) (나), (다)의 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 및 너비, 적용기준에 대해 검토결과

- 그동안 개발행위기준 중 도로의 범위 및 너비,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등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2013.6.5.) 이전에 착공하거나 준공된 건축물을 개축․재축하는 경우와 연면적 50퍼센트 내에서의 증축인 경우에는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바, 이는 2013. 6. 5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 제2호 가목 (2) (가) 2)의 기반시설 중 단서조항 삭제와 관련 검토

- 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건축물 등의 설치 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규정은

- 인접의 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 위 단서조항 삭제는 수도법․령 등에 의한 수도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 원천적으로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지하수는 공공관리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여야 한다는 특별법에 기초한 수자원본부의 의견 취지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하는 경우】

❍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만을 허용하고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속칭 “무인텔”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임.

- 이는 현재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밖에 없고, 일반숙박시설은 도민의 중․소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속칭 “무인텔”의 운영상황(도내 약 20여개소, 274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규제가 과한 측면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부칙관련

❍ 부칙 내용 중 일부 규제사항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시기와 일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하는 경우】

❍ 제1조(시행일)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중 “신청 중인 경우”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 의견수렴 및 청원서 관련

❍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도의회에 접수된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설단체연합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제출된 진정서의 주요내용

1)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

2) 준주거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

3)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층수완화 : 당초 3층 → 4층

4)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허용범위 완화(3,000㎡ 이하, 면적제한 규정 삭제)

5) 도로기준 완화

- 일반업무시설 : 8m → 6m

- 공동주택 : 20세대이상 50세대 미만 8m → 30세대 이상 8m

❍ 도 관광협회 외식분과위원장 부동석 외 1,043명에서 제출된 청원서 주요내용(본 조례와 연계하여 청원서 처리계획)

1)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창업과 생산적 기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도내 관광사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관광식당업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 사업장 소재예정지 부지 전체면적에 관계없이 음식점 바닥면적 총합계의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사례가 없음

2) 이에 관광음식점을 개설․운영하여 부가가지 높은 제주의 향토요리를 제공코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 면적제한 없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청원

❍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1)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면적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

- 아래와 같이 건축규제 지속여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공존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음식점 건축면적 제한 규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면적제한 규제시행 이후  단기간(약 2년)내에 해제하므로서 2013. 6. 5 이후 기 허가된 음식점( 49개소)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건축면적 제한 규제를 유지하므로서 원도심 등 현 시가화 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

[음식점 건축면적제한 규제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사업장 부지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관광식당업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음식점 규모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는 모순과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및 단체 수학여행객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형음식점 수요해소 필요

❍ 자연녹지지역 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판매시설(1만㎡ 미만의 농수산직판장),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 면적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일반음식점에 한해 추가로 건축규제되고 있는 점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2) 준주거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

- 도내 숙박시설 현황, 도심지 내 주차문제 등 종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허용범위인 층수(3층→4층), 건축물 연면적(660㎡→3,000㎡ 이하, 면적제한 규정 삭제)완화

-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30,000㎡)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종합의견 >

❑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 후 개정여부를 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4)내용 중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를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중 “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가)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2)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24 제14호 중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를 “숙박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내용은  중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중 “신청중인 경우”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⑴ ～ ⑶ (생 략) ⑷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⑸ ----------- ⑹ -------------- ⑺ ----- 라. ～ 사. (생 략)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⑴ ～ ⑶ (생 략) ⑷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⑸ ----------- ⑹ -------------- ⑺ ----- 라. ～ 사.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가. 특별법 제294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 ③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가. 특별법 제294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③～⑤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 2. (생 략) ③～⑤ (생 략)
별표 1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생략 (1) ～ (2) (생 략) (가)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생 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	별표 1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생략 (1) ～ (2) (생 략) (가)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생 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마목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30가구 이상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