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대표발의 : 신관홍 의원)

의 안 번 호	273	발의연월일: 2015. 3.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2. 주요골자

가.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안 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안 제5조)

다.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등(안 제6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운영 및 업무 등(안 제7조 ~ 제9조 )

마.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의 평가·비용 등(안 제10조 ~ 제12조)

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재생사업에 대한 특례, 지속성 확보, 사업비 환수 등(안 제13조 ~ 제18조)

사.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안 제19조)

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5년 1월 28일부터 2015년 2월 13일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3건(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절차이행 및 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15. 1. 28. ~ 2015. 2. 13 까지 16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 지금까지 도내에서 시행돼왔던 각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들이 참여가 없이 추진됨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주민의 참여방안,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본 조례안의 타당성 및 적법성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관련]

❍ 본 조례안 제5조의 규정은 도지사 소속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특별법」 제8조에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5명- 30명 이내

③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요건】 - 공모기준

도시계획,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방재. 소방, 토목, 지역계획, 농림․정보통신 등 총 27명

❍ 우리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새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나

❍ 우리도의 경우는 타 시도와는 달리 종전 기초자치단체(현행 행정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년간 약 10여회, 약 20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별표 :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참조)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도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도의 실정에 걸맞게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특화하고, 활성화하여 그 고유한 기능에 전념하게 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별도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설치 관련]

❍ 본 조례안 제6조의 규정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특별법」 제9조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의 경우에는 이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생담당(계)이 기위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전담조직의 과 단위 등의 확대여부를 포함하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위임)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관련]

❍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제주자치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조례안 제7조 제4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위임)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아니하다고 사료됨.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관련]

❍ 본 조례안 제19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집행기관(예산담당관실 의견)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높이는 측면에 반하며, 일관성 있는 제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재정배분을 왜곡할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 「도시재생특별법」제28조제1항 전략계획수립자[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음]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3항에 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6항에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2013.6.4.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즈음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운영이 필요한 바 이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예상은 붙임자료 참조>

다. 종합의견

❍ 도시재생특별법령의 제정취지를 감안하고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시 세입․세출규모 예상

❍ 특별회계 설치 예상일 : 2016년 1월 1일

❍ 2016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예상 : 410억원대 내외

- 2016년도 재산세 중 도시계획분 : 약 19억원 예상

- 2015년도 원도심지역 일반회계 투자예산액을 2016년도 특계 전입규모로 간주하여 예상하는 경우 : 395억원

<도시재생특별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세입예산>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10% : 약 19억원 [(875억원×21.6%)×1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토지, 건물, 주택

(단위 : 억원)

년 도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비고
계	639	656	726	793	816	875
재 산 세	493	506	569	793	816	875
도시계획세 (분)	146 (22.8%)	150 (22.8%)	157 (21.6%)

<참고사항>

❍ 년도별(2012-2014) 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도시계획분)이 포함된 세액으로,

❍ 지방세 3분법(2011년) 이후 세목간소화에 따라 예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세액은 알 수 없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

단체귀속분 일부 : 미포함

❍ 개발부담금 지방비 징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177	39	64	74
징수액	22	4	10	8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련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14.3.18 공포)되어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실적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해당사항 없음

5. 일반회계 전입금(6. 정부보조금 포함)

- 아래 2015년도 원도심지역 일반회계 투자 예산액을 2016년도 특별회계 전입규모로 간주하여 예상하는 경우 : 395억원

7. 차입금 :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음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해당사항 없음

[아     래]

□ 2015년 원도심지역 투자예산액 : 3개 분야, 13개 사업, 39,508백만원

- 도시재생분야(2건) : 12,872백만원

ㆍ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12,672백만원(국제자유도시계획과)

ㆍ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200백만원(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문화예술분야(4건) : 8,447백만원

ㆍ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 5,639백만원(여성가족정책과)

ㆍ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 1,746백만원(문화정책과)

ㆍ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 392백만원(제주시 문화예술과)

ㆍ제주성지 토지매입 및 누각 복원사업 : 670백만원(제주시 문화예술과)

- 기반시설 확충분야(7건) : 18,189백만원

ㆍ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 5,561백만원(해운항만과)

ㆍ원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 : 6,078백만원(수자원본부)

ㆍ부두∼용진교 도시계획도로 : 4,300백만원(제주시 도시디자인과)

ㆍ중앙로∼산지천 도시계획도로 : 500백만원(제주시 도시디자인과)

ㆍ목관아지 뒤 도시계획도로 : 100백만원(제주시 도시디자인과)

ㆍ칠성로 차없는 거리조성 : 950백만원(제주시 건설과)

ㆍ원도심내 도시공원 조성사업 : 700백만원(제주시 공원녹지과)

<별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도시계획위원회】

차수	심의일자	심의건수	심 의(자문) 내 용
			사 업 명	심의결과	비고
1	‘14.2.14	3	서귀포 공원조성계획 결정 심의	조건부
			제주세울터 햄프건단당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신촌 물류센터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2	‘14 4. 4	3	동봉풍력발전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심의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원안의결
			상효동 농산물작업장 개발행위허가	원안의겱
3	‘14. 4. 11	1	동봉풍력발전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정의결
4	‘14. 4. 18	2	청향관광호텔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재심의
5	‘14. 4. 24	1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수정·조건부
6	‘14. 6. 26	1	썬그린관광호텔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
7	‘14. 10. 24	3	대정오일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건부
			애월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제주시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8	‘14. 12. 12.	4	나로우주센터제주추적소 도시계획시설결정(연구시설)	수정
			ES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개발행위허가	원안
			용도지구(관광휴양형) 지정심의(열해당)	원안
			건축물 고도완화 심의기준 자문	자문
9	‘14. 12. 23.	1	중문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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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차수	심의일자	심의건수	심 의(자문) 내 용
			사 업 명	심의결과	비고
1	’14. 3. 21	1	상가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조건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 11. 28 기준)

연번	자 자 체		공포 및 시행일자	담당부서	비 고
1	경기도		2014.05.02
2		안양시	2014.10.21	도시개발과
3	대구광역시	남구	2014.41.20	도시재생담당
4	부산광역시		2014.09.17
5	세종특별시		2014.10.30	도시건축과
6	전라남도	보성군	2014.05.09	지역개발과
7		순천시	2014.09.11	시민소통과
8		함평군	2014.07.11	전략경영과
9	충청남도		2014.09.22	건축도시과
10		천안시	2014.10.13	도시재생과
11	충청북도	청주시	2014.07.01	도시재생과

2.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2014. 11. 28 기준)

연번	자 자 체		공포 및 시행일자	담당부서	비 고
1	경기도	시흥시	2013.11.08	도시정비과
2	광주광역시	동구	2014.02.28	도시재생과
3	대구	수성구	2014.03.20	도시디자인과

3. 기타 조례

연번	자 자 체		조례명	공포 및 시행일자	담당부서	비 고
1	서웉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조례	2012.03.15	두꺼비 하우징팀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7.29
3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10.10.04	도시창생과
4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규정	2009.01.31	도시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