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15. 4. 21.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4		제출일자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민의 민원편의 제공 및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처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25일에서 60일로 확대(안 제2조제2항)

○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청구기한을 15일에서 40일로 확대(안 제3조제1항)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부과사유별 각 3개월에서 각 5개월로 변경(안 제4조)

○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그 이자율 구체화(안 제8조)

- 대상 확대 : 부과금액  2,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초과

- 이자율 : 100분의 6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2. 28. ～ 2015. 3.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6.(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5. 3.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3. 24.)

자. 조례안 접수 : 2015. 4. 6.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 7. 14.)으로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및 납부기한 완화,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이자율 등이 구체화 등 완화됨에 따라

○ 특별법으로 위임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등에 기여한다고 보며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붙임 자료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종전안	시행령	개정안	비고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의 예정통지 기한	25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납부의무자의 이의청구기한	15일 이내	30일 이내	40일 이내
고지전 심사의 청구 기한	10일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부담금의 부과기한	3개월	5개월	5개월
추징 부담금의 고지서 통보기한	10일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추징금 납부기한	60일 까지	30일 까지	40일 까지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제출기한	25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물납 관련 수납여부 사항 알림기한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부과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액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액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가산 징수금액 산정 금액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인100분의 6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 고려한 이자율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 고려한 이자율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3개년)

○ 지방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체납		납기미도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53	555	39	449	14	106
2013	79	1,243	64	994	15	249
2014	139	1,954	88	928	31	609	20	417

• 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국비 50%, 지방비 50%)

관계 법령(발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4.>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4.7.14.>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제21조(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⑥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와 이 영 제15조·제16조·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 대상의 면적·위치·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대상 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 가액의 산정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1. 삭제 <2014.7.14.>

2. 삭제 <2014.7.14.>

3. 삭제 <2014.7.14.>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