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15. 4. 21.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		제출일자 : 2015. 2.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2. 27.

1. 제안이유

○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시행 2008. 6. 22.)되면서 종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오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 개정전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항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후  ｢임대주택법｣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2. 30. ~ 2015. 1.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15년도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2. 25.)

사. 조례안 접수 : 2015. 2. 26.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2008. 3. 21.「임대주택법」(법률 제8966호)이 전부 개정되고(법률 제8966호),  2008. 6. 20.「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9호)이 전부 개정되면서,

❍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조례안은 종전「임대주택법」제18조의2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6. 10. 11.「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제정되었음.

❑ 관계 법령

⃞ 임대주택법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 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3호, 2006.10.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1)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의 심리·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조정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조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조정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조정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임대주택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1)법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의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또는 조정안에 불복하여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분쟁조정안을 확정한 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당사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7)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해 분쟁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1)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당해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1)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전문기관의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전산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액을 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3호, 2006.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