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5		제출일자 : 2015. 3.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권한 이양으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개정(’11. 12. 28)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등록기준 감면율의 상한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 렌터카 이용고객들의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그 장기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을 감안 변경 등록시 차고지 감면율을 확대하여 자동차 대여업체 경경개선 도모(안 별표 4)

나. 변경등록 차고지 기준면적에 대한 감면율의 상한 확대를 위해

- 현행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차량의 비율 70%인 상한기준을

- 추가로 다만, 장기 임대한 기간에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비율의 상한을 정한다로 하고

1)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270일미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 80%로

2) 12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인 경우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 90%로 완화 하고자 하는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3. 3. ～ 2015. 3.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내역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3.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17.(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3. 24.)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32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별표 4을 개정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 중 장기임대 자동차 비율을 고려하여  차고지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안 제36조(등록기준)에 따른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차고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80% 내지 90%로 완화할 경우 그 비율만큼 추가 증차(80% 시 최대 11,473대, 90% 시 최대 45,892대, 도외 장기대여업체 2개사 제외의 경우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도내 증차 가능대수 추정검토 : 별지자료 참조)

❍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중 장기임대 자동차는 주로 제주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장기임대 차량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 감면율을 완화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도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도내 대여자동차 총량제 도입검토가 필요하며,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와의 관련성 및 형평성, 대여 자동차 장기임대가 일시적으로 안 될 경우 해당 대여 자동차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면적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여자동차 사업자의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량 증차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도내 증차가능 대수 추정 검토

❏ 등록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차 :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 26㎡

✥ 장기 입대한 차량 비율의 상한기준에 따라 변동됨.

❏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등록기준(1개사 평균 보유대수로 산정)

구 분		등록기준 (㎡)		보유차량에 따른 차고지 기준 면적(㎡)			비 고
		소형	승합	소 형	승 합	계
기존	감면율 0%	13	23	251×13=3,263	27×23=621	3,884
	70%	3.9	6.9	251×3.9=978	27×6.9=186	1,164
변경	70%	3.9	6.9	251×3.9=978	27×6.9=186	1,164
	80%	2.6	4.6	251×2.6=652	27×4.6=124	776	388
	90%	1.3	2.3	251×1.3=326	27×2.3=62	388	776

❈ 1개사 평균 보유대수 : 총 278대[소형 251대, 승합 27대]

- 승용 19,334 ÷77개사 = 251대      - 승합 2,130 ÷77개사 = 27대

⇒ 주차장 등록기준 3,884㎡ 이상 필요

❍ 현행 기준 등록기준을 완화할 경우

1) 70%에서 80%로 변경할 경우

: 추가로 388㎡ 여유면적 발생 → 추가로 최대 149대 증차가능(소형기준)

2) 70%에서 90%로 변경할 경우

: 추가로 776㎡ 여유면적 발생 → 추가로 최대 596대 증차가능(소형기준)

❈ 도내 최대 증차가능 대수(소형기준)

1) 70%에서 80%로 변경 : 149대 * 77개사 = 11,473대 증차 가능

2) 70%에서 90%로 변경 : 596대 * 77개사 = 45,892대 증차 가능

❈ 도내 최대 증차가능 대수 산정에는 도외장기 대여업체 2개사(48,832대)에 대한 차고지 등록 기준 및 증차가능 대수를 제외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