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 4. 21(화) 10: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 및 폐지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입니다.

□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의 개정사항보다 일부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부담금의 예정 통지기한을 25일 에서 60일로 확대하였으며,

□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청구기한을 15일에서 40일로 확대하였고,

□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 납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되고, 2008년 6월 20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 종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이 권한 이양으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 2011년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내 자동차대여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렌터카 이용고객들의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그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을 감안, 변경 등록시 차고지 기준면적에 감면율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 현행,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 70%인 상한 기준을,

- 단서조항으로, 장기 임대한 기간에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270일미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 80%로,

2) 12개월 동안 270일 이상인 경우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 90%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