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4. 22(수) 14:30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7

제출일자 : 2015. 4.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썬그린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80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건축물의 설치사업(관광숙박업, 건축연면적 11,282㎡)

∙건축물(관광호텔 306실) 3,286㎡

∙도로 및 주차장(106면) 4,241㎡, 수영장 및 저류지 1,384㎡

∙녹지 7,555㎡

o 사 업 비 : 약 563억원

o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4. 07. 22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4. 08. 2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4. 12. 1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4. 12. 29 : 주민설명회 개최(대포동 마을회관)

o 2015. 02. 0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5. 02. 2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o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별첨

6.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평가서 p81)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등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

○ 동･식물상 조사결과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식물상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도 특이점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식물상 영향예측)

- 훼손이 예상되는 식물은 과수원 재배식물 및 초본식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식물상 및 식생조성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주변식생의 피해가 예상됨.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의 변화가 발생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감소
식물현존량(ton)	27.390	19.971	7.419
순생산량(ton/yr)	11.051	6.908	4.143

- 사업시행으로 아왜나무 36주, 곰솔 2주, 녹나무 1주 등 총 39주 훼손

- 사업지구 내 보호수 없음.

(동물상 영향예측)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야생동물의 교란과 서식처의 협소화를 초래

- 양서․파충류의 경우 공사로 인해 서식지 파괴, 종의 감소, 매몰 등의 영향 발생 예측

(저감방안)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대기환경분야 참조

- 훼손수목 처리방안

․ 수목 생육상태 및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식 처리

자연환경자산(평가서 p115)

○ 분포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사업지구 내 서식하지 않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 사업지구와 최소 3.2km 이격

- 습지보호지역 : 사업지구와 최소 12.3km 이격(1100고지습지)

- 자연공원 : 사업지구와 최소 1.8km 이격(서귀포해양도립공원)

- 천연기념물 : 사업지구와 최소 1.2km 이격(천제연 난대림)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 해당없음.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이 받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분야

대기질(평가서 p130)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등 7개 항목

○ 영향예측지역 : 5개 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시

- 24시간 기준, 미세먼지(PM-10) 26.092 ~ 70.107 ㎍/㎥, 이산화질소(NO2) 4.811 ~ 38.262ppb로 제주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 24시간 기준, 미세먼지(PM-10) 25.0001 ~ 37.0001 ㎍/㎥, 이산화질소(NO2) 4.0130 ~ 9.0091ppb로 제주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주도 대기 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① PM-10(피엠텐, ㎍/㎥)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저감방안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노면 습윤상태 유지 : 살수차1대(5,500~16,000ℓ), 1일2회 이상 살수

- 공사차량 운행시 비산먼지 억제

․ 토사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행하고 공사장내 차량 속도를 20㎞/hr 제한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 적재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 1개소

- 비상방진망 설치 : 총연장 800m, 높이 4.0m(비상방진망 1m + 가설방음판넬 3.0m)

(운영시)

- 청정연료 사용 : 난방 및 급탕, 취사 연료로 LPG 사용

- 녹지공간 확보 : 사업면적 16,467㎡ 중 7,556㎡를 녹지로 조성(45.9%)

온실가스(평가서 p160)

○ 영향예측항목 :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배출량 예측결과

(공사시)

-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101.05 tonCO2

(운영시)

- 난방 및 급탕, 취사에 따른 온실가스 1,042.15 tonCO2/년

○ 저감방안

(공사시)

- 7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및 사용 전 배기가스 검사

- 실시설계시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장비 사용

-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친환경 인증제품 적극적으로 사용

- 건설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

(운영시)

- 청정연료 사용 : 난방 및 급탕, 취사 연료로 LPG 사용

- 녹지공간 확보 : 사업면적 16,467㎡ 중 7,556㎡를 녹지로 조성(45.9%)

- 녹지조성시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종 식재 검토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 LED가로등, 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 182.28㎡, 발전량 71.08wp

수환경분야

□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평가서 p175, p221)

○ 예측항목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예측결과(평가서 p203~205, p224~236)

- 예측지점 : 2개유역(A유역, B유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예측결과

구 분	홍수유출량(㎥/sec) - 80년빈도 -	토사유출량(㎥/storm) - 단일호우시 - (A유역, B유역)
개 발 전	1.75	1.4, 3.1
개 발 중	1.81	27.1, 45.3
개 발 후	1.77	1.1, 1.8

- 용수공급 : 전량 광역상수도 공급(431.67㎥/일)

- 공사시 오수발생량 : 5.15㎥/일

- 운영시 오수발생량 : 388.51㎥/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94~220, p235~247)

(공사시)

- 임시침사지 1식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제원: p195)

- 가배수로 설치(도면: p197)

- 발생오수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 영구저류지 1개소 설치(제원 p199) : 100년 빈도

- 침투트렌치 2개소(도면 p247)

- 자체 오수처리시설(388.51㎥/일) 설치 및 자연침투

토지환경분야

토양(평가서 p275)

○ 예측항목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토양영향 예측결과

- 공사장비 등의 운영에 따른 폐유류 누출에 의한 영향 예상됨.

○ 제시된 저감방안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지형․지질(평가서 p284)

○ 예측항목 : 지형변화, 토사유출

○ 영향 예측결과

- 절토량(깎기) 18,000㎥, 성토량(쌓기) 18,000㎥

- 인공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 안정한 것으로 검토됨.

○ 제시된 저감방안

- 절․성토 사면 처리 : 자연석쌓기

- 사토처리방안 : 임시적치장 설치

․ 토사유실 방지덮개 및 가배수로 설치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p315)

○ 예측항목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 예측결과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60.4㎏/일,      ∙ 분뇨발생량  121.8ℓ/일

∙ 폐유류 발생량 : 10.1ℓ/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5.12ton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 462.06톤

∙ 폐석면 발생량 : 0.03톤(창고, 화장실 철거시)

∙ 폐비닐 발생량 : 0.161톤(비닐하우스 철거시)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449.69kg/일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61.23kg/일

∙ 분뇨발생량 : 1,100.55L/일

○ 저감방안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 재활용, 위탁처리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폐유, 석면함유폐기물 :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분뇨 : 오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및 슬러지는 위탁처리

소음․진동(평가서 p339)

○ 조사항목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예측결과

- 주변 정온시설 12개 지점 중 ‘풍림빌리지’, ‘서귀포시 서부도서관’ 2개 지점에서 토공사시 소음유지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감방안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지침)의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높이 3.0m, 총연장 800m

경관(평가서 p356)

○ 경관자원 현황

- 자연경관자원

․ 구산봉, 회수천, 동회수천, 색달천, 대포천

- 인공경관자원

․ 생활경관 : 회수동, 대포동, 월평동, 하원동

․ 도로변경관 :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지방도1139호선

○ 예측항목

- 예비 조망점 선정, 가시권분석 및 조망 현황, 경관시뮬레이션

○ 저감방안

- 색채계획 : 제주지역의 자연, 건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 선택

- 경관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및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경관단위 ‘라’의 기본지침을 준수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419)

6.2.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의 적정 운영 등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실시주체 :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썬그린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후 1년간

○ 조사항목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3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여부

○ 자연생태환경분야(검토보완서 p.8)

-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대책 부재

⇢ 반영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식물(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돼지풀)은 공사시행전 현장조사를 통해 제거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임.

- 법정보호종 서식 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 등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추가 반영 필요

⇢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변경

○ 대기환경분야

- 비산 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기 바람.

⇢ 반영 : 주민들에게 사전 공사계획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음.

○ 수환경분야

- 추가적으로 침사지를 설치하여 주민 토사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 반영 : 임시침사지 1개소 추가 계획하였음.

- 발생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 바람.

⇢ 반영 :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오수처리계획을 변경함.

○ 토지환경분야

- 집중호우시 저류지 오버플루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제시바람.

⇢ 반영 : 영구저류지 비상펌프장 설치하여 비상시 대포천으로 방류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기 바람

⇢ 반영 : 주차장 시설 일부 잔디블럭으로 포장하고, 보행자도로는 마사토포장 및 투수블럭포장으로 포장할 계획임.

○ 생활환경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는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퇴비화 한 후 재활용하여야 함.

⇢ 반영 : 일 발생량 261kg 중 일부를 퇴비로 재활용하여 조경용으로 활용할 계획임.

- 공사시 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층별 소음예측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 필요

⇢ 반영 : 풍림빌리지 구간 310m에 가설방음판넬 3.0m에서 4.0m로 강화

- 사업장 인근 풍림빌리지에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소음모니터링 계획 추가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포동 807번지 일원에 객실 수 310실의 관광호텔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본 사업지구는 현재까지 과수원으로서 입지적으로 대포동마을 및 인근 공동주택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인간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고,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부지 남측 40미터 거리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공사에 의한 소음 및 집중호우시 강우유출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