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4. 22(수) 14:30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6

제출일자 : 2015. 4.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4. 6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o 사 업 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200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2번지)

o 사업내용 : 건축물의 설치사업(기존 9,552.00㎡+금회 6,149.83㎡)

∙기존시설 : 연구동, 대형실험동, 특수창고동, 연구지원센터동 등

∙육·해상 에너지 융복합동 신설 5,140.33㎡

∙숙소동2 신설 1,009.50㎡

o 사 업 비 : 약 200억원

o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4. 10. 3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4. 11. 2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01. 19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15. 01. 30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 김녕리사무소)

o 2015. 03. 1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5. 03. 20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o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별첨)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평가서 p85)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생태･자연도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 동･식물상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현재 기존 연구시설이 운영 중이며, 연구시설 주변으로 해안도로와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위적 간섭이 있어왔던 지역임.

- 증축예정지는 당초 곰솔조림지였으나 재선충으로 인한 벌목으로 초지화 되었으며, 법정 보호식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조사 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류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물수리가 주변지역에서 관찰되었음.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113~122)

(식물상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자연림이 없고 종조성이 빈약하므로 훼손이 예상되는 식물은 대부분 초본식생임.

- 공사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주변식생의 피해가 예상됨.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의 변화가 발생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감소
식물현존량(ton)	24.037	12.059	11.978
순생산량(ton/yr)	7.638	4.834	2.804

- 사업시행으로 곰솔 12주, 예덕나무 5주, 기타 4주 등 총 21주 훼손

- 사업지구 내 보호수 없음.

(동물상 영향예측)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야생동물의 교란과 서식처의 협소화를 초래

- 양서․파충류의 경우 공사로 인해 서식지 파괴, 종의 감소, 매몰 등의 영향 발생 예측

(저감방안)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대기환경분야 참조

- 훼손수목 처리방안

․ 곰솔 12주는 이식할 예정이며, 곰솔 외 기타 수목은 수목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이식할 계획임.

자연환경자산(평가서 p123)

○ 분포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사업지구 내 서식하지 않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 사업지구와 최소 38.9km 이격

- 습지보호지역 : 사업지구와 최소 7.1km 이격(동백동산습지)

- 자연공원 : 사업지구와 최소 15.9km 이격(우도해양도립공원)

- 천연기념물 : 사업지구와 최소 1.2km 이격(당처물동굴)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 해당없음.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이 받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분야

대기질(평가서 p138)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NO2)

○ 영향예측지역 : 4개 지점

○ 공사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

- 24시간 기준, 미세먼지(PM-10) 34.264 ~ 40.645㎍/㎥, 미세먼지(PM-2.5) 19.195 ~ 23.991㎍/㎥, 이산화질소(NO2) 8.144 ~ 11.516ppb로 제주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주도 대기 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① 미세먼지 PM-10(피엠텐, ㎍/㎥)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미세먼지 PM-2.5(피엠2.5, ㎍/㎥)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③ NO2(이산화질소, ppm)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저감방안(평가서 p157)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노면 습윤상태 유지 : 살수차1대(5,500~16,000ℓ), 1일2회 이상 살수

- 공사차량 운행시 비산먼지 억제

․ 토사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행하고 공사장내 차량 속도를 20㎞/hr 제한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 적재

- 진출입부 살수 전담인력 배치

- 비상방진망 설치 : 총연장 196m, 높이 3.0m(비상방진망 1m + 가설방음판넬 2.0m)

온실가스(평가서 p161)

○ 영향예측항목 :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배출량 예측결과

- 공사시 :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49.07 tonCO2

- 운영시 : 난방 및 급탕, 취사에 따른 온실가스 603.538 tonCO2/년

○ 저감방안(평가서 p168)

(공사시)

- 7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및 사용 전 배기가스 검사

- 실시설계시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장비 사용

-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친환경 인증제품 적극적으로 사용

- 건설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

(운영시)

- 청정연료 사용 : 난방 및 급탕, 취사 연료로 LPG 사용

- 녹지공간 확보 : 사업면적 102,637㎡ 중 45,907㎡를 녹지로 조성(44.7%)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시행

- 현재 연구동 및 연구지원센터 동에 태양광발전기 설치 운영중임.(2014년 발전량 43,138kw/년)

수환경분야

□ 수질(수리･수문) 분야(평가서 p177)

○ 예측항목 :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예측결과

∙ 예측지점 : 2개유역(숙소동2 부지, 육상해상에너지 융복합동 부지)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량 예측결과

- 숙소동2 부지 : 2.81톤/일

- 육상해상에너지 융복합동 부지 : 5.87톤/일

∙ 용수공급 : 전량 광역상수도 공급(145.8㎥/일)

∙ 공사시 오수발생량 : 4.5㎥/일

∙ 운영시 오수발생량 : 124.0㎥/일(기존 시설 포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95)

∙ 공사시

- 임시침사지 2식 설치(제원: p196)

- 사업부지 경계부에 가배수로 설치

- 발생오수는 기존시설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 운영시

- 사업지구 내 기존 우수관거를 이용하여 우수처리

- 발생오수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토지환경분야

토양(평가서 p177)

○ 예측항목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토양영향 예측결과

∙ 공사장비 등의 운영에 따른 일 8.9L 폐유 누출에 의한 영향 예상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 246)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지형․지질(평가서 p248)

○ 문화재 조사 결과

∙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선사시대 유물 포함층이 산견되나 대부분 문화층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확인된 문화층을 수습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함.(p258~273)

○ 동굴 존재 여부

∙ 물리탐사(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사업지구내 지하 공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시행에 따른 절･성토량

∙ 절토량(깎기) 1,667㎥, 성토량(쌓기) 11,234㎥, 부족토 9,567㎥

∙ 최대 성토고 1.6m

○ 저감방안

- 절․성토 사면 처리 : 현장여건에 따라 사면보호 필요시 식생공법 시공

- 사토처리방안 : 토사유실 방지덮개 및 임시침사지 2개소 설치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p293)

○ 예측항목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 예측결과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56.33㎏/일,      ∙ 분뇨발생량  21.93ℓ/일

∙ 폐유류 발생량 : 8.9ℓ/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0.53ton

∙ 건설폐기물 발생량 : 170.97톤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5.98㎏/일      ∙ 분뇨발생량  29.58ℓ/일

○ 저감방안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재활용 및 분뇨는 기존시설 이용

∙ 폐유, 석면함유폐기물 :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 분리수거,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 처리

∙ 분뇨 : 공공하수도 유입처리

소음․진동(평가서 p312)

○ 조사항목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조사지점 : 주변 정온시설 4개소

○ 예측결과

- 4개 조사지점 모두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함.

○ 저감방안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지침)의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높이 3.0m(가설방음판넬 2.0m, 비산방진망 1.0m, 총연장 196m)

경관(평가서 p327)

○ 경관자원 현황

- 자연경관자원 : 입산봉, 묘산봉, 월정리해변, 김녕성세기해변 등

- 인공경관자원

․ 생활경관 : 월정리마을, 행원리마을

․ 도로변경관 : 지방도 1132호선

○ 예측항목

- 예비 조망점 선정, 가시권분석 및 조망 현황, 경관시뮬레이션

○ 저감방안(평가서 p359~366)

- 조경계획 : 염해 및 해풍에 강한 수종 식재(총 235주)

- 색채계획 : 제주지역의 자연, 건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 선택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368)

6.2.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의 적정 운영 등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실시주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후 1년간

○ 조사항목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 : p411~413 참조

6. 4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여부(검토보완서 p7)

○ 대기환경분야

- 소음 및 분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설방음판넬 추가설치 바람.

⇢ 반영 : 당초 계획 196m를 504m로 연장 설치할 계획임.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숙소동에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활용방안을 검토바람.

⇢ 반영 : 신설되는 숙소동에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임.

○ 수환경분야

- 우수 및 비점오염원물질 저감방안을 검토바람.

⇢ 반영 : 조경계획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기존 화단 및 식재를 통하여 우수를 저류･체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설치를 검토바람.

⇢ 반영 : 임시침사지와 연계하여 가배수로 설치 계획임.

○ 토지환경분야

- 용암동굴과 문화재 등이 발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터파기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입회시키기 바람.

⇢ 반영 :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입회조사 요청 및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

○ 생활환경분야

- 숙소동 2부지의 경우 장경 초지 및 곰솔림 지역으로서 곰솔은 재선충 감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이식하고, 재선충 감염 곰솔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

⇢ 반영 : 곰솔 중 식생이 양호한 수목은 조경구간 이식 및 재선충 감염 곰솔은 관계기관 신고 후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2번지 일원에 육해상 융복합에너지 기술개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등을 위해 연구시설 및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연구시설은 2009년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11년 10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9,552㎡이며 이번 증축으로 6,149㎡가 추가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2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0㎡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본 사업지구는 현재 연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에 해안도로 및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부지 동측 인근 1km 거리에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동굴이 있으며, 해당 지구는 2009년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선사시대 유물 포함층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시 지하굴착 및 터파기작업시에는 지질전문가 및 문화재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