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4)내용 중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를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중 “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가)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2)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24 제14호 중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를 “숙박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중 “신청 중인 경우”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⑴ ～ ⑶ (생 략) ⑷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⑸ ----------- ⑹ -------------- ⑺ ----- 라. ～ 사. (생 략)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⑴ ～ ⑶ (생 략) ⑷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⑸ ----------- ⑹ -------------- ⑺ ----- 라. ～ 사.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가. 특별법 제294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보다 높은 지역 등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 ③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가. 특별법 제294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③～⑤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 2. (생 략) ③～⑤ (생 략)
별표 1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생략 (1) ～ (2) (생 략) (가)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생 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	별표 1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생략 (1) ～ (2) (생 략) (가)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생 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마목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	너비 6미터 이상
20세대 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30가구 이상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