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5. 4. 17.(금) 10:00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 상 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710-6350)
질문내용
1.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 차원에서의 대책은? ① 제주인 경우 세월호 관련 인명 희생과 화물자동차 피해 등 생계조차 막연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지원 내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 세월호 사고 후, 특별지원대책반(6개반)을 구성·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복지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추석·설 피해자 위로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음

□ 특히,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안산 트라우마센타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도비(36백만원)를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연강의료재단에 “세월호 피해상담소”지정·위탁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  세월호 참사 1주기 도차원의 대책

- 4월을 집중건강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심리상담과 요가, 안마,  음악·미술 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배보상신청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손해사정사와 법무법인을 연계한 피해자 신청지원 체계 마련

- 세월호 추모기간 중 일반희생자 추모식(인천) 등 참가 시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원

- 피해자 위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

□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조속한 정신건강 회복과 배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여 세월호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작 성 자	이영철팀장 (☎ 710-6821)
질문내용
2. 강정마을 해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해소 대책은? ①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이후 원 도정이 공약한 진상규명을 통한 갈등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해군 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의 혼선이 있는게 아닌지? ②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발전계획, 벌금폭탄을 비롯한 사법처리문제 등 향후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을 밝혀주길 바람.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해군 관사 건축 허가 등 정책혼선에 대하여】

1. 해군 관사 건설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거 ‘13년 10월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군 관사 관련 우리도에서는 대체부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 및 해군측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감

2. 하지만,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을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전제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주민투표거부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1.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투표 관련하여, 군 관사 건립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거‘13년 10월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해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 또는 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2. 지역발전계획, 사법처리문제 등 향후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관련하여 우선 로드맵보다는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과 강정마을회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 등 각종 문제는 마을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예정, 이와 더불어 강정마을 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취임초부터 중앙정부에 건의(5회)하여 왔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4·3지원과장 (☎ 710- 8430)
질문내용
3. 제주 4.3문제해결 관련 ① 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는 지사의 입장이 오락가락 했음.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나 잡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음. ③ 4.3희생자추념식 식전행사에서 당초 합창곡이 교체되었음. 구체적인 경위는? ④ 지사는 추념식 인사말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 연구조직 등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재단측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⑤ 4.3행방불명인 중 대전골령골 희생자가 있음. 이곳에 대한 유해발굴 등 아직 미진한 유해발굴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요지 : 제주4·3 문제 해결 관련

①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답변내용】

1. 우리 道 에서는 4·3문제의 갈등 종결을 위하여,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건의

* 4 ‧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 ․ 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 ․ 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건의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국정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나다만,

❍ 희생자 재심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지사의 확실한 입장은?

【답변내용】

1. 4‧3희생자 결정은 4·3중앙위원회(2002. 3. 14)에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외대상>

* 제주4·3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노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2. 또한 희생자 심사가 사건 발생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새로운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다시 심의 할 수 있다고 결정(‘05.1.7) 한 바 있습니다.

* 북한거주자로 확인되어 2건 희생자 결정 취소 의결(김주탁, 이종성)

3.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과 같습니다.

③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에서 당초 합창곡이 교체       되었음. 구체적인 경위는?

【답변내용】

1.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잠 들지 않는 남도’와‘애기동백꽃의 노래’가 식전공연 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14. 3. 2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작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 식전 합창 공연으로‘비목’,‘그리운 마음’,‘선구자’등 3곡

- 본행사에서‘아름다운 나라’를 합창 공연하였습니다.

3. 올해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전국 공모를 거쳐 4․3의 노래로“빛이 되소서(2곡)”을 선정하고 식전공연으로 “잠 들지 않는 남도”(안치환 노래), “애기 동백꽃의 노래”(최상돈 노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4. 주최 측인 행자부에서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하였습니다.

('15. 3. 27)

5. 따라서, 도에서는 도립 서귀포 관현악단(지휘자 이동호)과 협의하여 식전음악으로 4․3의 노래 공모작인 빛이 되소서(2곡)과 그리운 마음(김동환 작곡), 비목(장일남 작곡), 모차르트 라크리모사 노래를 선정하였습니다. ('15. 3. 30)

④ 추념식 인사말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 연구조직 등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재단 측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1. 저는 추념식 인사말씀을 통해, 4·3해결의 3대원칙으로

첫째 공동체적 관용 정신

둘째 국민통합과 세계평화의 가치 구현

셋째 미래세대 교훈 전승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4·3평화재단 운영과 연구조직 신설 등 지원도 말씀 드렸습니다.

2. 제주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 10.16 행자부에서 설립허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일부 토론회(새정치연합 주최 4․3토론회에서)에서 4·3평화재단이 도 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4. '14. 11월 4․3평화재단에서 지자체 출자․출연 적용 대상기관 지정해제 요청이 있어서 '15. 1. 29일 설립허가자인 행자부 ‘유보’답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제주 4‧3평화재단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도민의 관리․책임하에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제주4․3문제해결 관련하여 4․3행방불명인 중 대전골령골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대전형무소에 수감중인 제주 4․3사건 희생자 270여 명을 비롯하여  여수사건 및 그 외 수감자 등 1,800여명 이상 희생당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보고서(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2.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은 국가(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40여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으며 2010년 유해발굴이 중단되고, 현재는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에서 자체적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협치정책기획관 (☎ 710- 2230)
질문내용
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방안 대하여 ① 청렴제주공동체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이 발표한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완전독립화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 ②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과업내용에는 "독립 타당성 분석 후 실현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어, 감사위의 완전 독립을 하지 않겠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완전 독립 방안에 대하여

❍ 먼저 감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감사원 수준의 독립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자 확고한 의지임

❍ 우리 감사위원회의 경우 특별법 제66조에 의해 도지사 소속으로서 직무상 독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그러므로 도지사의 자의적 개입여지가 없도록 인사, 조직, 예산권을 최대한,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해주는 것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현가능하고 국회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제주도나 도의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제3기관 형태의 감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기관구성의 원리와 취지를 초월하게 되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법 제2조 :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 이와함께,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회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이전이라도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도 매우 시급함

- 따라서, 그 동안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기능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상관없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인사 관련: 현행 6급 → 4급이하까지 감사위원회 인사추천권 확대 및 전문관 제도를 통한 직원 근평가점 기회 제공

* 예산 편성 : 예산편성자율성 최대한 보장, 예산편성 실국장회의시 참석 의견개진 기회 제공, 감사위원회 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추진

* 조직 강화 : 조직 증설 및 증원 요구(2과 26명) → 차기 조직 개편 시 최대한 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