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오대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98	발의년월일 : 2015. 5. .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강익자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 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다. 학교와의 협력(안 제11조)

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안 제12조)

마.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안 제13조)

바.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안 제14조)

사.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안 제15조)

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의견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방향

2.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시책 수립

4. 청소년교류활동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학교와의 협력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활성화

7.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활동에 경험이 많은 학부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각급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도지사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합당한 사전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지사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 의견제출 : 1건(서귀포 YWCA)

○ 조치사항 및 반영여부

순번	내용	조치사항	반영 여부
1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설치 삭제 요구(제4조)	법령에 의한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미반영
2	교육장의 협력 요구(제11조)	도청의 조례에 교육장의 의무를 담는 규정을 넣을 수 없음	미반영 (3조에 일부반영)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한 활성화와 예산 지원 필요(제13조)	제3조와 제13조에 언급되고 있음	반영
4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와 포상 요구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미반영 (3조에 일부반영)
5	청소년의 달 운영 요구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미반영 (3조에 일부반영)
6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 요구	인사관련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반영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대한 지원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안전성ㆍ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역량 강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