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5. 12.(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8		발의연월일 : 2015. 5. 1.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강익자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5. 1.

1. 제정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 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다. 학교와의 협력(안 제11조)

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안 제12조)

마.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안 제13조)

바.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안 제14조)

사.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안 제15조)

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안 제16조)

3.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4. 21. ～ 4. 27.(7일간)

․ 의견 제출건수 : 1건 (일부 반영)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 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해서는 상위법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 8. (생  략)

제4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5.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장의 직무, 임기 등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해 규정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협의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7.21]

❍ 학교와의 협력 : 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각급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 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합당한 사전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도의 운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  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5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국가 사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④ ~ ⑦ (생  략)

❍ 청소년교류활동 및 문화활동의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각종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안 제15조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같은 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같은 법 제65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바,

-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상위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나 또는 정보부족으로 바로 인용․개정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증가 내지 일시적인 규정 불일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  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  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그동안 청소년수련활동 과정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 등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한층 더 유익한 청소년활동 진흥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국가사무에 대한 규정과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 등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지원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방향 2.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시책 수립 4. 청소년교류활동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학교와의 협력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활성화 7.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 --------------------------- ------------------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설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 --------------------------- --------------------------- --------------------------- --------------------------- -----------------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 6.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도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국장이 ---------- 사람 --------- -------------- 1. (현행과 같음) 2. 도 ------------ 3. ------------------------- -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
제11조(학교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각급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 ------------------- 도 교육청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도지사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합당한 사전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 ---------------------------- ---------------------------- -------------------
제13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