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4. 20.(월) 10:00

안창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5. 4. 21.
질문내용
1.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2. 일선학교의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3.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원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4.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 스포츠강사 채용의 문제에 대하여

1.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 자체예산 60%로 운영되고 있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이 포함된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연봉은 25,800천원(월 2,150천원, 퇴직금 별도)으로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 복지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문제는 이미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맞춤형복지 제도가 그 대상 및 액수 산정에 있어 보편적, 일률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 복지 문제를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교육부의 맞춤형복지 지원여부 결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맞춤형복지를 지원할 경우 교원대체 인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과 예산확보가 병행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등을 연봉제에 포함하였고, 1년 단위의 채용계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당 미지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할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시수 변화가 예상되어 지금 상태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 현황 : 초 55명, 중 41명, 고 23명, 총 119명

◦ 채용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 자’로서 강사

◦ 2009년 9월부터 실용영어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수업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 임용권자 : 학교장

◦ 재원 :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투자(교육부 40%, 교육청 60%)

▣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여

◦ 급여 : 연봉 25,800천원(월 2,150천원, 퇴직금 별도)

◦ 순회수당 : 순회교 1교 지원 시 월 50천원 지급

※ 급여는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연봉액

◦ 년도별 연봉(월 급여)

(단위: 천 원)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봉액	24,000 (월 2,000)	24,000 (월 2,000)	25,200 (월 2,100)	25,200 (월 2,100)	25,800 (월 2,150)	25,800 (월 2,150)	25,800 (월 2,150)

※ 2011년(월 100천원), 2013년(월 50천원) 인상

▣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 월급제 기본급 가, 나 유형적용 직종 및 급식보조원

• ‘가’ 유형 : 기본급 월 1,676,920원

• ‘나’ 유형 : 기본급 월 1,501,900원

• 급식보조원 : 시간급 6,180원 ◦ 각종 수당은 적용 대상 직종에 따라 지급

◦‘가’,‘나’유형별 기본 수당 적용 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연봉 비교

구분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공무직 ‘가’유형	교육공무직 ‘나’유형
연 봉 액(천원)	25,800	23,283	21,182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비 임금비교	•	△2,517	△4,618

※ 기본급, 교통비, 장기근무가산금, 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적용 시

▣ 타시도(제주 제외)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지원 현황(2015.4.6.기준)

◦ 맞춤형복지비

• 지원 : 3개 교육청(강원, 전북, 경남)

• 미 지원 : 13개 교육청

◦ 급식비

• 지원 : 1개 교육청(충북)

• 미 지원 : 15개 교육청

2. 일선학교의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 교육공무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인력관리를 도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채용, 휴직‧복직, 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청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경력사항 정리 등 인사기록카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3백여 명의 임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위하여는 46개 직종의 근로형태, 개인별 임금 지급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지급시스템 전산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교육청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재정적, 법률적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교육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발 중이므로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청에서 일괄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원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기간제교사의 연수 의무화, 기간제교사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학교장 대신 교육청에서 채용 절차를 전부 이행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에 의하여,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며, 기간제교사 채용시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교육청이 대신 실시해 줌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를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불어‘결원대체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중기 교육과정, 학급수, 학생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기간제교원 수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학교 행정업무의 경감 및  교육중심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 스포츠강사 채용의 문제에 대하여

□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부 고시 제2012-14호(‘12.7.9)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실화 방안(‘12.12.7)」 지원근거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교부 받아 도내 중학교 45개교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15시간 미만 운영 방침에 의해서 15시간미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2013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우리교육청에서 일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학교장이 임용하였으나, 일부학교에서 학교가 원하는 강사가 배정이 안 되어 학교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 추후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홈페이지 인력풀을 운영하여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