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 15.(수) 10:00

허창옥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성자	해양산업과장 (☎ 710- 3250)
질문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 예산지원 부분, 제도개선 부분, 종합처리장 건설부분 등 당면과제에 대한 도정의 추진방안 - 육상의 하천개발 등으로 인한 마을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관련부서 통합대책 마련과 어장복원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1.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1)예산지원 부분, 2)제도 개선 부분, 3)종합처리장 건설 부분 등 당면과제에 대한   도정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도지사 공약사항  이기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먼저,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통상, 쓰레기의 수거·처리책임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해양쓰레기는 공해상을 통하여 수시로 떠밀려 오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 국가에서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될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 발생원인 : 남서해안 및 중국 등 에서 발생하는 양식장 폐어구 등  각종 해양쓰레기가 계절풍이나 해·조류를 타고 수시 밀려옴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거량(톤)	7,133	9,886	9,654	8,281	7,250
예산액(백만원)	1,838	1,673	1,604	2,333	1,928

▪ 연간 약 20천여톤 발생, 약 9천여톤 수거, 11천여톤 방치(수거율 약 45%)

□ 특히, 최근 1월 제주시 해안가 전역에 괭생이모자반 다량  유입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5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 최근 서귀포 해안가에 다량 유입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 예비비 3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제도개선부분 및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부분 등 당면과제에 대한 도정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해양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성상이 다양한 혼합   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염분 등이 섞여 있습니다.

□ 따라서, 일시 다량발생시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일반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차단》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2조,「제주도폐기물관리조례」제23조 · 반입차단 사유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는 해양쓰레기를 전담 수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안변을 일정구역별 구획하여 책임정화  토록 하는 것이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개소당 280억여원(국비220, 지방비60)이 투입되는 기반시설로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처리시설, 소각시설 등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 만들 계획 입니다.

□ 이와관련 지난 4.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도하여   우리도 해양쓰레기 현장방문시 2016년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 12억원중 국비 10억원과 해양환경미화원운영비 20억원중 국비 10억원 지원요청에 대하여 적극지원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 아울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는 분리 수거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 기초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의 핵심은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등 수거 전문인력 확보와,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도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도민공감대 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도정에서는 청정 제주자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통해 한해 1,000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해양관광지인 제주위상을 확고히 해나가는데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2.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② 해양수산연구원 최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육상의 하천개발

및 연안개발에 따라 그 오염원들이 하천 주변 마을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관련부서 통합대책 마련과 어장복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육상 기인한 연안어장 황폐화에 따른 종합개선대책에 대하여

1. 최근 하천정비나 도로, 중산간 개발 시 토사유출로 하천하구, 연안어장 등 피해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 하천 상습 침수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농경지·주택침수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재해 예방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도정질의 시 김동욱의원님의 지적한바 있어,

하천정비는 치수 목적과 병행하여 무분별한 하상굴착 공법을 지양하고, 호안시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현장 자연석을 이용 정비하고 있으며,

- 자연경관이 수려한 하천구간에 대하여는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하천으로 존치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상의 개발, 농약의 오남용, 축산폐수, 각종 쓰레기 등의 우천시 하천이나 배수로 등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해양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점·비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유출방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담당부서별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육상오염원 관련 모든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5. 해양과 연계한 육상개발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수립시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 해나가고, 공유수면관리법과 연안관리법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계획 수립시 부터 해양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어장 복원방안에 대하여,

1. 현재 우리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등  연안육역 개발로 어장내 영향물질 유입확산으로 어장생태계 영향이 우려되어,

- 2013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복원 연구”를 위하여 하천 및 배수개선사업 지역 주변의 어장환경 조사를 하고 있어,

2. 그 결과에 따라 외부환경요인 저감과 어장정화 및 수산자원회복사업 등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또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다목장화, 해중림조성사업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바다숲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다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과장(☎ 행정 3050)
질문내용
❏ 농지종합 관리방안 관련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향후계획,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특별조사 착수) 우선, 단계별 순차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하겠음

❍ 조사대상은 1996년 1월이후 취득한 전체농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 전체조사대상 :‘96년이후 취득한 23만 9천필지(4억3천9백5십4㎡)

❍ 우선 1단계로 오는 5. 1부터 12월말까지 이미 표본조사결과 등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비거주자가 최근 3년이내에 취득한 농지(1만5천480필지 1천 872ha)를 대상으로 착수해 나갈 것임

❍ 2단계는 도내거주자의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16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 3단계는 1996년 1.1이후부터 최근 3년 이전에 취득한 전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음.

(인력조직 보강) 특별조사가 방대한 작업이어서 인력, 조직보강이 필요

❍ 도․행정시․읍면동 인력보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음. 특히 읍면동에서 현장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이와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역주민 참여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음

끝으로 농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함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농지의 기능을 강화해서 농지의 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