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		발의연월일 : 2015 . 4. .
			발 의 자 : 김명만․고정식․ 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매 분기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세부사업별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공개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당해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나.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매 분기(연4회)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3)

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매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과 세부사업별 매 분기 말 현재 추진실적은 매 분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5년3월23일에서 2015년4월2일(10일간)

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건(붙임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의2호 및 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

1의3.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천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매 분기(연 4회) 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행정정보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방법 및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신 설> <신 설> 2. ∼ 11.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범위,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1의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 1의3.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천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매 분기(연 4회) 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 2.～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행정정보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방법 및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반영여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1의2. 제2조제3호 가목에 의한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월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 ③ 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1의2. ---------------------------------------------------------------------------------------------매분기말----------------------------------------- ③ -------------------매 분기 다음달까지-------------------------------- 부 칙 ----- 2016년 1월 1일부터--------	▪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작성은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작성해야 될 신규업무로, 매월 공개시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기별 공개가 바람직함 ▪공개시기를 일원화하면 그 시기 예측이 쉬워지는 등 도민에게 보다 쉽게 해당자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 공개로도 충분히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직원들의 여론수렴결과 규칙개정, 직원 교육 등 개정사항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아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반 영 일부반영 (매 분기 다음달 15일 이내) 일부반영 (2개월→ 3개월)

2.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장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반영여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2조제3호 가목에 의한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매월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 1의3. 제2조제3호 가목에 의한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매 분기(연4회)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의2.-------------------------- ------------------------------------------------------------------------------------------------------------------------------------------------------분기말--------------------------------------------------------------------------- 1의3.-------------------------- ------------------------------------------------------------------------------------------------------------착공(개시) 및 준공(완료) 일 다음달말일까지---------- ③ ·····································매 분기 다음달까지 ················································································ 부 칙 ······· 2016년 1월 1일부터 ······	▪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작성은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작성해야 될 신규업무로, 매월 공개시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기별 공개가 바람직함 ▪ 1천만원이상의 세부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분기단위사업실적의 정보공개는 자료의 중복성이 많고 단기사업(3개월 미만의 경우)의 경우 공개시기를 일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상의개시와 종료시점후 일정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보공개에 규칙개정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 (도본청, 사업소, 행정동,읍면동 등 모든 담당자가 숙지해야 하는 사항) 시행을 위한 준비(전산작업 등)기간을 충분히 두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반 영 미반영 (사업별로 그 추진상황이 다양하며 분기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함) 일부반영 (2개월→ 3개월)

관 계 법 령 발 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1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구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2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 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이하 생략〉

※ 현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3-03-20 조례 제 10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지방공사의 장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6.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제주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8.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및 2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11.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범위,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06-20 규칙 제 70호

(전부개정) 2012-12-20 규칙 제 33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조례 제1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행정정보공개 등에 따른 총괄부서와 처리부서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서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 할 수 있는 안내ㆍ접수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관련법령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5조(행정정보 공개방법 등)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업무분장(제3조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총괄부서	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및 처리현황 종합관리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공표의 운영 3.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5.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6. 정보공개 교육 및 처리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7. 제주특별자치도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
처리부서	1.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매체에의 게재 2. 법 제11조에 따른 공개여부 결정, 결정기간 연장, 제3자에의 통지 및 의견청취 3.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4.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제3자에의 통지 및 의견청취 5.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및 공개 실시 6.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대응 7. 영 제9조에 따른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8. 영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9. 영 제15조에 따른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0. 영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기록․유지 11. 제주특별자치도정보공개심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요청 및 제안 설명 12.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업무 처리사항

[별표 2]

행정정보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제5조 관련)

1. 정기적인 공개 대상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1. 공공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업무계획	정책기획관	연 1회	3월	인터넷 게재
	예산현황	예산담당관	연 1회	1월	인터넷 게재
	결산내역	총무과	연 1회	결산승인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기금운영	예산담당관	연 1회	1월	인터넷 게재
2.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부채현황	예산담당관	연 1회	1월	인터넷 게재
	상환계획	예산담당관	연 1회	1월	인터넷 게재
3.도지사, 부지사, 소속행정기관장, 행정시장, 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부서	분기	매 분기 다음달	인터넷 게재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감독부서	연 1회	다음해 1월	인터넷 게재
4. 소속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소속행정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의 지도감독부서	연 1회	다음해 2월	인터넷 게재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	상수도 원수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수자원본부	매월	다음 달	인터넷 게재
	상수도 원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수자원본부	반기	매 반기 다음 달	인터넷 게재
	상수도 원수 (호소수) 수질검사결과	수자원본부	분기	매 분기 다음 달	인터넷 게재
	대기 검사․측정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연 1회	다음해 3월	인터넷 게재
	소음 검사․측정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연 1회	다음해 3월	인터넷 게재
	그 밖에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	해당 부서	연 1회	다음해 3월	인터넷 게재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	주민등록인구통계	정책기획관	연 1회	통계조사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산업통계	정책기획관	연 1회	〃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도시계획관련통계	도시계획과	연 1회	〃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교 통 량 조 사	건설도로과	연 1회	〃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그 밖의 통계	해당부서	연 1회	〃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7.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결과	각종 심사분석결과	정책기획관	반기	매 반기 다음 달	인터넷 게재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자치행정과	연 1회	3월	인터넷 게재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9.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ㆍ물품발주계획 및 설계변경 계약내역	계약업무담당부서	분기	매 분기 다음달	인터넷 게재
10.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정질문과 답변 (회의록)	도의회사무처	연 2회	회의록 작성 완료 시	인터넷 게재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도의회사무처	연 1회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국정감사결과	정책기획관	연 1회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해당 부서	연 1회	1월	인터넷 게재

2. 수시 공개대상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중기 계획,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부문별 중기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부문별 장기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중요한 기본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 조정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수수료 조정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그 밖에 공공요금조정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및 그 결과물	용역발주 계획	해당 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용역결과물	해당 부서	수시	용역결과 최종보고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안전점검및진단결과	해당 부서	수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최종보고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예산 편성 현황	해당 부서	수시	예산 편성 완료된 달의 다음 달	인터넷 게재
	예산 집행 현황	해당 부서	수시	예산 집행 완료된 달의 다음달	인터넷 게재
6.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 현황	예산 집행 현황	해당 부서	수시	예산 집행 완료된 달의 다음달	인터넷 게재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개기관 및 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이상의 구매 용역 계약사항	계약체결 사항	계약업무 담당부서	수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증액된 공사비내역	계약업무 담당부서	수시	설계변경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외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의 수의계약사항	계약체결 사항	계약업무 담당부서	수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0.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감사조치결과	감사위원회	수시	감사결과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행정심판 재결결과	규제개혁법무과	수시	심판재결일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결과	세정과	수시	심의일부터 1개월 이내	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11.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회의 내용및 결과	해당 부서	수시	회의개최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2.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공청회개최결과 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공청회 개최일부터 1개월이내	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자치행정과	수시	편람제작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매 분기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세부사업별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공개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kmm4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