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5. 1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9		제출연월일 : 2015. 4. 30.
			발 의 자 : 김명만․김경학․ 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5. 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4. 30

○ 제  출  자 : 김명만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5. 1

○ 심사연월일 : 2015. 5. 12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이 2014. 12. 3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약정기간, 선정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현행 도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안 제5조)

나. 도지사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 제6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으로 정하고 그 배점기준을 정함(안 제7조)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원 1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도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안 제14조)

사.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1) 시‧도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요약 : 따로 붙임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27일(10일간)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5)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이 2014.12.3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약정기간, 선정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현행 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 금고의 수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은 타당함

❍ 조례안 제5조와 관련 현재 규칙으로 3년으로 돼 있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도지사의 임기를 고려하고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4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전국 17개시도별 비교 : 약정기간 4년(11개 시도), 약정기간 3년(6개 시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 조례안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을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금고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금고지정 방법: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 조례안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1항 별표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별표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내용 중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하단 부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사항에서  심의위원 별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 이라는 문구를 삭제, 양호이상의 등급을 받을시 당연 만점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아울러, 제7조제1항 별표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별표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으로 정하고 있어, 항목 4(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세부항목 다(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6점)이 행정자치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고, 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중 세부항목 라(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의 배점을 현행규칙과 같이 4점에서 3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사항 대비표(조례안 제7조 제1항 관련)

조례안(별표1)	수정안(별표1)	수 정 사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중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19 가. ∼ 다.( 생 략)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 배점 4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가. ∼ 다.(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배점 20 가. ∼ 나.( 생 략) 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배점 6 라.(생략)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중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배점 18 가.∼ 다.(현행과 같음)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 배점 3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가.∼ 다.(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배점 21 가.∼ 나.(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 7 라.(현행과 같음)	○ “가능” 문구 삭제 ○ 경영지표 평가시 심의위원별 심의 혼란을 방지하고,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함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부합토록 조정

조례안 (별표2)	수정안(별표2)	수 정 사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중략)---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중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중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 다.( 생 략)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4점) 3. 도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 다.(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가. ∼ 나.( 생 략) 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6점) 라.(생략)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중략)---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중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중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다.(현행과 같음)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3점) 3. 도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다.(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가.∼ 나.(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라.(현행과 같음)	○ “가능” 문구 삭제 ○ 경영지표 평가시 심의위원별 심의 혼란을 방지하고,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함 ※ 예시 - 일부 심의위원은 양호이상(우수,양호) 금융기관을 모두 만점 처리 - 일부 심의위원은 양호이상(우수,양호) 금융기관을 차등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부합토록 조정

❍ 조례안 제9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중 도의원을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시도 의원수 대비 제주도의회 의원수를 고려할때 적정하다고 보아짐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려 금융관련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금고 지정 심의위원 중 도의원 수:  1명 이상(10개 시도), 2명 이상(7개 시도)

❍ 조례안 제14조 금고 지정기한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현행규칙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금고지정된 금융기관의 운영 준비기간과 업무 인계 등을 고려하고, 금고지정의 안정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7조제1항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 조례안 제17조제2항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자부예규, 2014.12.30.)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도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 현황

시도	구분 (제·개정일)	금고 약정 기간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기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금고지정 심의위원 시도의원수	협력 사업비 처리방법
제주	규칙 (‘12.9.19.)	3년	경쟁지정 또는 수의지정	만료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	1명	-
서울	조례 (‘13.8.1.)	4년	경쟁	5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이상	-
부산	규칙 (‘12.8.22.)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	-
대구	규칙 (‘11.8.22.)	4년	경쟁	-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인천	조례 (‘14.4.9.)	4년	경쟁	50일전	위원중 호선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규정
광주	조례 (‘12.10.15.)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대전	조례 (‘13.6.7.)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세종	조례 (‘14.9.22.)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	규정
울산	규칙 (‘14.12.31.)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내	1명이상	-
경기	조례 (‘15.1.5.)	4년	경쟁	2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1명이내	2명	-
강원	규칙 (‘15.9.13.)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도의회추천 1인이상	-
충북	조례 (‘10.5.14.)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충남	규칙 (‘11.9.20.)	4년	경쟁 또는 수의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전북	조례 (‘12.9.28.)	4년	경쟁	-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전남	조례 (‘11.10.6.)	3년	경쟁 또는 수의(지방공기업)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내	1명	-
경북	규칙 (‘14.12.29.)	3년	경쟁	-	위원중 호선	9명이상 12명이내	2명	규정
경남	규칙 (‘14.10.2.)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 시·도별 현행 조례 또는 규칙 주요내용 비교 요약(17개시·도)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조례(9), 규칙(8)

• 금고 약정기간:  4년(11),  3년(6)

• 금고 지정방법:  경쟁(14),  경쟁 또는 수의(3)

• 금고 지정기한:  약정만료 50일 전(2),  30일 전(15)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 당연직 행정부지사(15), 위원 중에서 호선(2)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  9명이상 12명 이내(14),  9명 이내(3)

• 금고 지정 심의위원 중 도의원 수 :  2명 이상(7), 1명 이상(10)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기존 규칙 주요내용 비교

구분	금고 약정 기간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 기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금고지정 심의위원 도의원수	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조례안	4년	경쟁	약정기간 만료 5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	규정
규칙	3년	경쟁지정 또는 수의지정	만료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	1명	-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이 2014.12.3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운영 등에 대하여 현행 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지정방법, 금고지정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 지정절차, 협력사업비 공개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례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12.30.) 등에 부합되고, 현행 규칙 내용을 보완·개선·정비하는 사항으로 금고지정과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1항 별표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별표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의 내용중 주요 경영지표 평가와 관련 심의위원 별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고,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부합하도록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 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6 5 4 3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8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평가항목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담금 적립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점)

◦ 도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안 제7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을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 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6 5 4 3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8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평가항목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담금 적립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점)

◦ 도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평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도지사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금고운용 보고)  ① 도지사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② 도와 금고간 약정된 사항과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 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1 (7) (7) (6) (1)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6 5 4 4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8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6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평가항목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담금 적립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점)

◦ 도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시·도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 현황

시도	구분 (제·개정일)	금고 약정 기간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기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금고지정 심의위원 시도의원수	협력 사업비 처리방법
제주	규칙 (‘12.9.19.)	3년	경쟁지정 또는 수의지정	만료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	1명	-
서울	조례 (‘13.8.1.)	4년	경쟁	5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이상	-
부산	규칙 (‘12.8.22.)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	-
대구	규칙 (‘11.8.22.)	4년	경쟁	-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인천	조례 (‘14.4.9.)	4년	경쟁	50일전	위원중 호선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규정
광주	조례 (‘12.10.15.)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대전	조례 (‘13.6.7.)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세종	조례 (‘14.9.22.)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상 12명이내	2명	규정
울산	규칙 (‘14.12.31.)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시장	9명이내	1명이상	-
경기	조례 (‘15.1.5.)	4년	경쟁	2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1명이내	2명	-
강원	규칙 (‘15.9.13.)	4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도의회추천 1인이상	-
충북	조례 (‘10.5.14.)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충남	규칙 (‘11.9.20.)	4년	경쟁 또는 수의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전북	조례 (‘12.9.28.)	4년	경쟁	-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이상	-
전남	조례 (‘11.10.6.)	3년	경쟁 또는 수의(지방공기업)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내	1명	-
경북	규칙 (‘14.12.29.)	3년	경쟁	-	위원중 호선	9명이상 12명이내	2명	규정
경남	규칙 (‘14.10.2.)	3년	경쟁	3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2명	-

❑ 시·도별 현행 조례 또는 규칙 주요내용 비교 요약(17개시·도)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조례(9), 규칙(8)

• 금고 약정기간:  4년(11),  3년(6)

• 금고 지정방법:  경쟁(14),  경쟁 또는 수의(3)

• 금고 지정기한:  약정만료 50일 전(2),  30일 전(15)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 당연직 행정부지사(15), 위원 중에서 호선(2)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  9명이상 12명 이내(14),  9명 이내(3)

• 금고 지정 심의위원 중 도의원 수 :  2명 이상(7), 1명 이상(10)

❑  입법예고된「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요내용

시도별	구분	금고 약정 기간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 기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금고지정 심의위원 도의원수	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제주	조례	4년	경쟁	약정기간 만료 50일전	행정부지사	9명이상 12명이내	1명	규정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8.>

1.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다. (생략)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 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12.30.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 목   적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9)	6. 기타사항(9) - 항목 가. 000(5) 나. 000(4)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2014. 7. 14)은 폐지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7)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 현행「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금고지정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지정방법이나 수의지정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지정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재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재입찰공고를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2008.10.22.>

3. 삭제<2008.10.22.>

4. 천재·지변·사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1개의 도금고(단일 도금고를 말한다)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③도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9.19.>

제3조(도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도지사가 경쟁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제주자치도민의 이용 편의성

4. 도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제주자치도와 도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에 따른 도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제4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도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9.19.>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경쟁지정방법이나 수의지정방법에 따른 제안서를 포함한다)의 평가나 심의에 관한 사항

3. 도금고지정을 위한 평가나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1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0.13., 2012.9.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명

2. 도금고 업무 관련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3. 삭제<2010.10.13.>

4.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6명

⑤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0.13., 2012.9.1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0.13.>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19.>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10.13.>

②간사는 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9.19.>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제9조(도금고지정의 절차)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도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새로운 도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에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③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도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심의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금고 약정기 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2.9.19.>

제10조(도금고 약정체결) ① 도지사는 제9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보에 공고하고,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③제2항에 따른 도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도금고 관련 각종 법령 및 이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 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 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도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도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도금고로 하여금 도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금고약정의 해지) ① 도지사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도금고의 중도해지 후 도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도금고운용 보고) ① 도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도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 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금고는 도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개정 2012.9.19.>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BIS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1) (7) (7) (6) (1)
2. 제주자치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마.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1)
3. 제주자치도민의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도금고 업무 관리 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기여 및 제주자치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제주자치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5)

비고

1.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제주자치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제주자치도와 도금고간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조합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이 2014. 12. 3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약정기간, 선정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현행 도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kmm4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