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 1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12. 8.

○ 상정일자

-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5. 5. 12)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적용범위, 카지노 종합계획의 수립 신설

나. 제2장,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안 제4조 ~ 제11조)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의․의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신설

다. 제3장, 카지노업의 허가(안 제12조 ~ 제18조)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의 내용을 분법하고

-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서 현행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이상’을 ‘50만명 이상’으로 변경(안 제13조제2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에서 영업장소의 면적을 변경코자 할 경우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상한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신설(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제4장, 카지노업의 운영(안 제19조 ~ 제24조)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의 내용을 분법하고,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에 있어서 ‘330㎡ 이상’의 전용영업장을 ‘330㎡이상 15,000㎡ 이하’로 변경(안 제20조제1항제1호)

마. 제5장,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안 제25조 ~ 제28조) 신설

- 카지노 종사원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

-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 신설

- 전문모집인(계약, 판촉대행, 수익분배 등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 신설

- 전문모집인과 계약범위(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함) 신설

바. 제6장,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29조 ~ 제31조)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 등 현행 「관광진흥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내용을 분법

사. 제7장, 보칙(안 제32조 ~ 제35조)

- 수수료, 권한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시행규칙 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의 내용을 분법

아. 부칙(안 제1조 ~ 제3조), 별표 1 ~ 5 및 별지 1 ~ 15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협의

다. 입법예고기간: 2014. 11. 5.  ∼ 2014.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2건(반영 3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18건)

- 의견반영결과 : 조례안 첨부 서류 참조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4. 11. 24.(특별자치법무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24.(여성가족정책과, 원안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규제개혁추진단)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4. 11. 28)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상의 카지노 분야를 분법 및 보완하여 제주카지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화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총7장 35조 보칙 및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그리고 관광진흥조례 내용 중에 카지노 관련 내용을 분법 및 일부 수정하고, 이외에 향후 법제화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내용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조항 전부를 본 조례안으로 분법 제정(안 제12조 ~ 제24조, 안 제29조 ~ 제35조) 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은

- 안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등) ② ---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사항 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사항 등) ① 1. 다. 영업장소의 면적변경 (신설)	① 4. 영업장소의 면적변경(이 경우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상한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안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8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1. 330㎡ 이상의 전용영업장	① 1. 330㎡ 이상 15,000㎡이하의 전용영업장

○ 추가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카지노종합계획의 수립)

․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 대책, 현장확인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 확보 방안, 효율적 감시 및 불법영업근절 대책,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 안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 도지사 소속의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

-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장실태확인과 지도․감독, 사회적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 및 불법근절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교육․홍보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기능 수행

- 안 제6조(위원회 구성)

․ 위원장 등 위원 9명이내 도지사가 위촉,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 카지노업 관련 분야 교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카지노업 임원 경력자를 위원으로 위촉

- 안 제7조(위원장 직무), 안 제8조(위원의 임기)

- 안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 등)

․ 과반출석․과반찬성으로 의결, 분과위 구성 근거, 예산의 범위내 수당과 여비 지급 등

- 안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안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안 제25조(카지노종사원의 범위)

․ 법28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

- 안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 카지노 사업자로 하여금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지노 종사원을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련 고시․규정(제정 2009.12. 7)

- 안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 전문모집인의 정의 ; 카지노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판촉대행, 수익분배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 전문모집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

- 안 제28조(전문모집인과 계약범위)

․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수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른다(별표 3)

*카지노 영업준칙 항목 추가(10. 카지노사업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에 따른 게임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조문별 검토의견 >

○ 안 제2장 카지노업감독위원회 : 안 제4조 ~ 안 제11조

- 카지노업은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행산업으로 그동안 매출누락, 사기도박,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 다만, 안 제5조 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종합계획 수립, 카지노사업장 지도․감독 및 조사․연구 기능 등에 한정되어 실효성 있는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6조 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사행성으로 인한 도민사회 부작용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원 추천권이 도지사에 편중되기보다는 도의회에도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3장 카지노업의 허가 : 안 제12조~ 안 제18조

- 안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과 관련하여

․ 제2항 외래관광객이 연간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서의 30만명 이상보다는 조건을 상향시키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63만 ~ 65만명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는 2005. 1. 28. 3개소를 허가한 이후 현재까지 신규허가는 없는 상황이며 안 제12조제1항에 의거 카지노업의 허가권한은 도지사에게 전속되어 있는 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장 카지노업의 운영 : 안 제19조~ 안 제24조

- 안 제20조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 등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 ‘33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영업장 면적 상․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서는 ‘330제곱미터 이상’ 하한선만 제시된 사항으로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국내 최대 면적이 6,000㎡인 점을 감안하고 외국(일본․대만․마카오․싱가포르․베트남 등)의 제반여건 등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안 제5장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 안 제25조~ 안 제28조

- 안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사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따로 고시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목적과 그 유형이 명확하지 못하여 전부를 삭제하고, 종사원의 영업윤리의식고취와 게임 진행 과정에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28조(전문모집인과 계약범위) 및 별표3(카지노업 영업준칙)과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에 계약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수료의 범주로 해석할 경우에는 법정수수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내용중에 카지노관련 내용을 분법 및 일부 수정하고 이외에 향후 법제화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업은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으로 엄격한 진입규제 및 엄중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카지노업의 사회부작용 완화 차원에서 신규허가 및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도민 공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국회에서 계류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합니다.

- 아울러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비교

구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대상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에서 위임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특별법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관광진흥법」 제5조1항, 제8조4항·제7항, 제21조부터 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특별법제171조의6(「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카지노업(관광진흥법, 폐특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폐특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마,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기능	①카지노업의 관리·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③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⑥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예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립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참고 2		카지노업체 현황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종사원수 (명)	‘13 매출액 (백만원)	‘13 입장객 (명)	전용영업장 면적(㎡)
서울	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특1)	1,002	424,824	493,935	3,178.3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822	284,972	418,275	6,059.85
	세븐럭카지노 밀레니엄서울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537	182,849	981,195	2,811.94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308	78,997	218,199	2,532.60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글로벌】	‘78.10.29	임대 (특1)	318	75,347	93,157	2,283.50
인천	파라다이스 인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임대 (특1)	378	88,243	52,481	1,703.57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특1)	24	1,386	12,209	689.51
대구	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특1)	206	14,941	90,088	3,473.37
제주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 【(주)엔에스디영상】	‘75.10.15	임대 (특1)	211	21,421	46,142	2,359.10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특1)	205	56,241	54,210	2,756.76
	신라카지노 【(주)마제스타】	‘91.07.31	임대 (특1)	182	25,217	38,726	2,886.89
	로얄팔레스카지노 【(주)풍화】	‘90.11.06	임대 (특1)	165	13,338	24,520	1,353.18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04.11	임대 (특1)	204	50,142	39,507	1,205.41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특1)	130	13,278	60,087	2,124.52
	하얏트호텔카지노 【벨루가오션(주)】	‘90.09.01	임대 (특1)	168	16,467	47,765	803.30
	골든비치카지노 【(주)골든비치】	‘95.12.28	임대 (특1)	130	20,816	36,819	2,280.79
16개 업체(외국인대상)			직영:1 임대:15	4,990	1,368,479	2,707,315	38,502.65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내국인 대상)	`00.10.12	직영 (특1)	3,631	1,279,032	3,067,992	12,792.95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직영:2 임대:15	8,621	2,647,511	5,775,307	51,295.60

(2014. 12월 기준)

참고 3		관광객 유치 현황(2011~2014)

(단위 : 천명, %)

연도별	계	증감율	내국인	증감율	외국인	증감율	비고
2011	8,740	15.3	7,695	13.1	1,045	34.6
2012	9,691	10.9	8,010	4.1	1,681	60.8
2013	10,851	12.0	8,517	6.3	2,333	38.8
2014	12,273	13.1	8,945	5.0	3,328	42.6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8조의 제목 “(전문모집인과 계약 범위)”를 “(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안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제1항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10. 카지노사업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에 따른 게임을 함에 있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추천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60-----------------------------------------------------------------------.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이 경우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상한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
1. 33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영업장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지노 종사원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전문모집인과 계약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카지노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부 대 조 건

○ 국회에서 계류 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 면적 총량제,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36조(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金)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삭제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