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3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주 카지노업체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시켜 건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정책 결정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결정을 도모코자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 지위, 기능, 구성, 위원장, 위원 임기,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등

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카지노업의 허가, 허가요건,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시기, 조건부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지위승계, 사업장 표지 등

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카지노업 영업종류, 시설기준, 전산시설 검사, 전산시설 검사기관 업무규정, 카지노 규격․기준 및 검사 등

라. 현행 제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체의 건전한 운영 및 세수확보를 도모코자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및 관리, 전문모집인 관리, 전문모집인과 계약범위 등

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있음(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11. 5. ∼ 2014.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2건(반영 3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17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1.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

6.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카지노업의 관리ㆍ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카지노업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장  카지노업의 허가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1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⑤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허가(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제주특별자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2.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특1등급 호텔업시설로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특별법 제171조의6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이 경우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상한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7. 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제20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카지노사업장의 표지)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에 별표 1의 카지노사업장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제4장  카지노업의 운영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3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장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제25조(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지노 종사원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전문모집인과 계약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다.

제6장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9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를 따른다.

제30조(등록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영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2. 개별기준 머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2조(수수료) 법 제79조에 따른 카지노업 관련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카지노업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절(제37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호 중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을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허가 제 호									↑
										↑
									11cm
														30cm
										↓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40cm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별표 2]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19조제1항 관련)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조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 - A - Luck)

16. 슬롯머신(Slot Machine)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18. 빙고(Bingo)

19. 마작(Mahjong)

20. 카지노워(Casino War)

[별표 3]

카지노업 영업준칙(제29조제1항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10. 카지노사업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에 따른 게임을 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수수료(제32조 관련)
납부자	금액
1.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3.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별표 5]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4조 관련)

연번	규 제 명	관련 조항
1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 방법	제1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3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및 신규 허가의 제한	제13조제1항ㆍ제3항
4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의 제한	제14조제1항ㆍ제2항
5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 장소ㆍ영업개시 및 위탁경영 신고 방법	제14조제3항, 제4항
6	카지노업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	제16조제1항~제3항, 별지 제8호서식
7	카지노업의 지위승계 신고 방법	제1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 방법과 배당금 신고 방법	제19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9	카지노업의 시설 및 기구 기준	제20조
10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등	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11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승인 및 기록부 작성 비치 의무	제22조, 별지 제12호서식
12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기간 도래 및 검사 절차 고지 의무	제23조제1항
13	카지노 기구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14	카지노 기구 검사기관의 합격에 대한 조치 등	제24조제4항~제6항, 별지 제14호서식
15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29조제1항,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카지노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면 적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및 기구규모	시 설 명
영업종류
카지노기구명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뒤 쪽)
신청인 (대표자)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 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면 적
소재지		전화번호
투자지역		투자사업
투자금액	USD ( 원 상당)	투자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뒤 쪽)

※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카지노업 허가증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3. 주 소
4. 상 호(명칭)
5. 영업소 소재지
6. 영 업 의 종 류
7. 시 설 명(개수)
8. 기 구 명(대수)
9. 허 가 의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4호서식]
카지노업 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상호 (명칭)	대표자명		영업장소 (전화번호)	전 용 영업장 면 적 (㎡)	시 설 종 류 (개수)	영업 및 기구종류 (대수)	허 가 근 거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 재발급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외국인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 칭)
⑤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⑥카지노영업장소재지		(전화 : )
⑦허가번호 및 일자		허가번호 : 일자 :
⑧ 영 업 개 시 일 자
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카지노전산시설	. . .
		카지노 기구	. .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

( 뒤 쪽)
※ 제출서류 1. 제21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1부 2. 해당 카지노영업장이 호텔업시설에 소재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			←				수 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외국인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수탁인	④성명(대표자)		⑤생 년 월 일
	⑥주 소	(전화 : )
⑧ 카지노업의 상호 (명칭)․허 가 번 호
⑨영 업 장 의 소 재 지
⑩위 탁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뒤 쪽)
※ 제출서류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			←				수 리

[별지 제8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 명(대표자)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ㆍ 등록번호
⑧업 종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및대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		수리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영업소와 소재지(명 칭)
⑤상 호
⑥영업의종류					⑦허가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 영업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수수료
								10,000원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					접수
																	↓
														사실확인
																	↓
		통 보								←				수리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검사대상시설
⑥검사대상시설의소재지
⑦검사완료희망일		. . .
⑧검사신청사유		□영업개시전검사				□검사유효기한도래		□수검명령이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뒤 쪽)
수 수 료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신 청								→			접 수
																↓
													서류검사
																	↓
													시설검사
																	↓
		통 보								←			검사결과

[별지 제12호서식]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검사신청연월일	대상 기구 및 시설	신청자			세부 검사 품명	검 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 기관	검사원 직위ㆍ 성명	기관장확인
		영업 소명	소재지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제품명및형식					⑥제품수량
⑦제품의소재지
⑧제조(수입)업소					⑨제조(수입)일자	. . .
⑩검사(수입)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제출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뒤 쪽)
수 수 료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규검사 및 갱신검사(카지노기구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35,000원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허가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제주특별자치도)
																↓
		통보								←			허가
																↓
		신 청								→			접수(검사기관)
																↓
		통 보								←			검사결과

[별지 제14호서식]
				90mm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
	제작등록번호
	합격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60mm
	모델명
	규격
	제작자
	연락처(A/S)
	검사일		. . .
	검사기관		(인)
※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			집행관청

업체(또는 종사원)명

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

처분사유

처분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자인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36조(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金)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삭제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24백만원(= 12명× 10회 × 100천원 + 4명 × 10회 × 3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위원회 위원 9명, 관계전문가 3명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담당 김대근
연 락 처	064) 710 - 3341 E-mail: kdg817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여동주(경기 김포 거주)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중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표현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격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줄이고자 - 해당 조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일 것”으로 제안	․ 미반영 - 본 조항을 새로 신설할 경우 기존 업체에 대하여도 새로운 의무부과를 하게 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추후에 업계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여 이번 조례안에는 미반영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의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도조례 위임사항을 다루고 있어 허가와 관리·감독이라는 보다 균형적인 측면이 고려된 조례명이 적절함	․ 미반영 - 조례의 제명은 해당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으로써 허가는 관리․감독의 범위에 함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봄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조례안 제12조제3항은 특별법 제171조6의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 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요구는 영업장소를 갖추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는 특별법 제171조6제4항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상위법과 맞지 않음	․ 미반영 - 특별법에 의거 시설을 갖추기 전에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해당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하여 민원을 처리하면 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제22조제1항은 특별법 제171조6의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역시 신규허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카지노전산시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이는 신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기위한 영업장소와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는 특별법 제171조6의 취지와 달리한다고 해석됨	․ 미반영 - 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카지노업 허가를 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게 되므로, 괄호( ) 안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시설 검사를 받으면 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조례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소재지’라 함은 카지노 사업장이 설치될 영업장소(특1급호텔)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단계에서 작성불가 - ‘투자방법’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 또는 삭제 - 제출서류 6번 사항인 제13조에 따른 허가 요건은 특별법 제171조6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과 관련 없음	․ 일부반영 - 소재지의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카지노업 영업장소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명기하면 됨(구체적인 주소 필요 없음) - ‘투자방법’ 관련은 신청서 작성시 설명 가능(예, 외국인직접투자, 지분참여, 인수합병 등) - 제출서류 6번 삭제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조례안 별지 제13호 서식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로 바꿔야 함	․ 반영 - 별지 13호서식 및 별지 15호서식 순서 잘못 기재하여 정정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조례안 별지 제15호 서식은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로 바꿔야 함	․ 반영 - 별지 13호서식 및 별지 15호서식 순서 잘못 기재하여 정정함
람정제주개발	- 조례안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제출서류 중 6번 항목의 조례안 제13조는 관광진흥법상의 허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별법 제171조의6에 의해 배제되는 조항임	․ 반영 - 제13조의 허가요건은 특별법에 의해 배제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람정제주개발	- 조례안 제12조제4항의 제2호, 제3호 서류의 경우 시설이 완공되어야 제출가능한데, -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카지노업허가 신청시에는 특별법에 의해 시설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 동 조례안은 허가 신청 당시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시설요건을 갖출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	․ 미반영 - 특별법에 의거 시설을 갖추기 전에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해당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하여 민원을 처리하면 됨
람정제주개발	- 별지 제3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의 5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허가증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5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이 제외된 새로운 서식의 허가증이 필요함	․ 미반영 - 카지노 허가 신청서 제출시 포함되는 사업계획서에 영업시설의 개요(시설 및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증에 명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음. 나중에 영업개시 신고 시점에 변경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면 됨
람정제주개발	- 제22조제1항은 특별법 제171조6의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역시 신규허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카지노전산시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이는 신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기위한 영업장소와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는 특별법 제171조6의 취지와 달리한다고 해석됨	․ 미반영 - 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카지노업 허가를 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게 되므로, 괄호( ) 안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인내에 전산시설 검사를 받으면 됨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 - 법률유보원칙 및 타 위원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됨은 적절치 않음	․ 미반영 - 제주특별법 제14조에 의거 자치조직 권한이 이양되어 옴에 따라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행정기구가 아닌 부속기관인 의결기관 위원회임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규정한 것으로 사감위법에 저촉되며, 또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정임	․ 미반영 - 사감위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인 위원회로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에 대하여는 감독기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그 실적도 거의 없음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의결위원회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 관광진흥법에서의 카지노업 시설기준은 최소 면적만 규정하고 있고 최대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본 조례안에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카지노사업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임	․ 미반영 - 특별법에 의해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었으며, 현재 상한면적에 대해 규정이 없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 사행심 유발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모집인 등록, 수수료율의 상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또는 조례는 카지노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광진흥법이 이와 같은 제한이 가능함을 조례에 위임한 바 없는 이상 본 조례안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미반영 - 현재 제주도내의 카지노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전문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문제임 - 우선 조례에 전문모집인에 대한 계약 근거를 두고, 차후에 관계법령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나갈 계획임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카지노허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있음 -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공감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해서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만이라도 기업평판 사전 조사 및 도민 의견 수렴 공론조사, 그리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	․ 미반영 - 현행법상 카지노허가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나 카지노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감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추후 카지노 정책은 감독위원회의 올바른 심의의결 기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자문 또는 견제할 수 있음 -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여 나갈 계획임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공모 등 객관적인 공모절차에 의해 시민참여 카지노감독특별위원 도입 필요 - 수시로 카지노관련 모니터링, 현장 실태점검, 카지노현안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추가 - 비밀보장 의무와 임기보장 의무, 실비 수준의 활동비 지원 필요 - 카지노산업만을 전담할 행정조직 필요	․ 미반영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9명 이내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는 최고의 카지노정책 심의․의결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현지 실태점검 등도 참여할 수 있고 - 위원회 실비보상은 지급하되, 상근위원이 아님으로 활동비 지급은 못하며 - 카지노업을 전담할 기구가 설치하게 됨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허가 시에도 50만명 규정 적용 필요	․ 일부반영 - 50만명 관광객 증가시 1개소 추가 허가요건과 외국인 투자 5억달러 이상시 1개소 추가 허가요건은 관광진흥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있어 반영 못함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15,000㎡인 영업장 상한선을 낮출 필요 있음 - 카지노영업장 면적을 전체 개발하는 사업장 면적의 몇 %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필요	․ 미반영 - 영업장 상한선 제한 부분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앞으로 논의대상에서 다시 검토하여 나가겠음 - 사업장 개발면적 대비로 영업장 면적을 제한함은 현행 제도상 불합리함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테이블 게임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 - 카지노 매출을 전체 복합리조트 매출의 몇 %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마련 필요	․ 미반영 - 사업자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므로 조례로 신설 불가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경영상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과 함께 지위승계 및 허가기간 위반,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및 수수료 규정 위반, 역외유출, 사회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필요	․ 미반영 -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벌칙조항 신설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신설 불가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해외 사례처럼 기금 징수비율을 40%로 확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반영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카지노기금 징수비율 확대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조례로 신설 불가 -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카지노 관련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의 상향 또는 다른 지방세가 신설되는 등 세입이 확대되면 이를 교육, 의료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