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 1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4. 30.

나.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5. 1.

라. 상정일자 : 2015. 5. 13.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 및 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제4조)

○ 지원범위(안 제5조)

○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안 제6조)

○ 학술용역(안 제11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업인 및 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최근 FTA 확대 등 국제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1차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차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1차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수산업(어업)이 갖는 1차 생산이라는 동질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관계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과 어업분야의 지원 및 육성정책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통합하여 일괄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 관련 법령 사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따라서 어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도 마련보다는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농업과 어업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타당성의 인정됨

○ 농어업 지원 및 육성 관련 법률(조례) 통합 제정 상황

- 1차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다수 법률에서 제정된 바와 같이 농어업 분야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 또한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정의)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 안 제2조(정의)제3호에서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농업 및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과 “계획”이라는 서로 의미가 다른 용어로 연결되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는바, 위 사업이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별사업을 의미한다면 각기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와 어업분야의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의미는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석되어 기술보급사업 자체가 배제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범”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여 “농어업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이하 별도의 목에서 세부 사업의 범주(지도, 시범, 기술보급사업 등)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서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은 동 법에 “농촌지도사업”이 아니라 “농촌진흥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이 필요 함

- 한편, 어업분야의 기술보급사업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계획인 경우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으로, 조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기술보급사업과는 내용상 거리가 있고, 농업분야에서도 연구개발이 아닌 기술보급을 위한 지도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어업분야 기술보급사업은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보급사업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 예산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14.5.28 공포) 따라 예산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된 바, 사업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규정실익이 없는 제4호(그 밖의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조문 내용 중 “지원 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7조는 안 제2조의 수정의견과 연계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 및 오류 수정, 문체정비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업인: -------------------------------------------------------	띄어쓰기 오류수정
나. 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업인: ----------------------------------------------------	띄어쓰기 오류수정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이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말한다.	3.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체계 정비 및 내용 수정
<신 설>	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	〃
<신 설>	나.「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보급사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농어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2. ------- 농어업경영 --------------------------------------------------	자구수정(누락사항 정정)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 지원한다.	지원근거 명확화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수산기술 보급사업	1.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앞 조문 수정내용과 연계하여 수정
2. ･ 3. (생 략)	2.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규정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제7조(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준용한다.	제7조(농어업기술보급사업) 농어업기술보급사업의 -----------------------------------------------------------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앞 조문 수정내용과 연계하여 수정
제8조(교육 및 훈련)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작물 발굴 과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어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 ---------------------------------------- 발굴과 ----------------------------------------------------------------------.	띄어쓰기 오류수정
제9조(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도지사는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와 농업인의 날 또는 어업인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 한다.	지원근거 명확화
제10조(단체의 국내외 연수) 도지사는 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의 선진 농어업 기술의 습득과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연스러운 문체로 정비
제11조(학술용역) 도지사는 농어업기술보급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의 범위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학술용역) ------ 농어업기술보급사업 -----------------------------------------------------------------------------.	띄어쓰기 오류수정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조례명 반영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어업인과 어업 관련단체로 확대함으로써

○ 1차산업 종사자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도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업인 :”를 “농업인: ”로,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어업인 :”를 “어업인: ”로,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말한다”를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 안 제2조제3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

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보급사업

○ 안 제3조제2호 중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한다.

○ 안 제5조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로 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수산기술 보급사업”을 “농어업기술보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한다.

○ 안 제7조의 제목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농어업기술보급사업”으로 하고, 본문 중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를 “농어업기술보급사업의”로,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매년”을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로,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8조 중 “발굴 과”를 “발굴과”로 한다.

○ 안 제9조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 안 제10조의 제목 “단체의 국내외 연수”를 “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로 하고, 본문 중 “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를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의 선진 농어업 기술의 습득과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한다.

○ 안 제11조 중 “농어업기술보급 사업”을 “농어업기술보급사업”으로 한다.

○ 안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업인: -------------------------------------------------------
나. 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업인: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이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말한다.	3.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신 설>	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
<신 설>	나.「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보급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농어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2. ------- 농어업경영 --------------------------------------------------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 지원한다.
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수산기술 보급사업	1. 농어업기술보급사업
2. ･ 3. (생 략)	2.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7조(농어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준용한다.	제7조(농어업기술보급사업) 농어업기술보급사업의 -----------------------------------------------------------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제8조(교육 및 훈련)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작물 발굴 과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어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 ---------------------------------------- 발굴과 ----------------------------------------------------------------------.
제9조(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도지사는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와 농업인의 날 또는 어업인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 한다.
제10조(단체의 국내외 연수) 도지사는 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의 선진 농어업 기술의 습득과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학술용역) 도지사는 농어업기술보급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의 범위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학술용역) ------ 농어업기술보급사업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농어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

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보급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어업의 현대화, 농어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4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농어업기술보급사업

2. 교육 및 훈련사업

3.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농어업관련 행사, 국내외 연수, 학술용역 등

제6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후계인력의 육성

2.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제7조(농어업기술보급사업) 농어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작물 발굴과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어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도지사는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와 농업인의 날 또는 어업인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0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의 선진 농어업 기술의 습득과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학술용역) 도지사는 농어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의 범위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