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공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별표)

나. “채권(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으로 변경(안 별표)

다.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생략(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3호에 의함)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학생생활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	한 변의 길이 (단위: cm)
1. 기관장(보조기관 포함) 직인
가. 도교육감	2.7
나. 2급,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교육장, 직속기관장, 각급학교장 포함)	2.4
다. 4급,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2.1
라.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1.8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가.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
나.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1.8
3. 각종 위원회 청인	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	한 변의 길이 (단위 : cm)
1. 기관장(보조기관 포함) 직인
가. 도교육감	2.7
나. 2급,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교육장, 직속기관장. 각급학교장 포함)	2.4
다. 4급,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2.1
라.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1.8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가. 징수관․경리관․채권(무)관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
나.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1.8
3. 각종 위원회 청인	3.6

제2조(정의) ----------------------------- 뜻은 ----------.

1.∼ 3. (현행과 같음)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	한 변의 길이 (단위 : cm)
1. 기관장(보조기관 포함) 직인
가. 도교육감	2.7
나. 2급,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교육장, 직속기관장, 각급학교장 포함)	2.4
다. 4급,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2.1
라.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1.8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가.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
나.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1.8
3. 각종 위원회 청인	3.6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개정 2014.5.28.>

③ (생략)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