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15. 5. 12.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4		제출일자 : 2015. 4.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5. 1.

1. 제안이유

○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여러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이 조례의 위임 근거 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뀜에 따라(‘14.5.21) 그 위임근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주택 및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고가구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아 중개보수를 현실화함(안 제2조 및 별표)

1)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 매  매 6억원 이상 → 9억원 이상 : 요율 현행유지(0.9%이내 협의)

․ 임대차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요율 현행유지(0.8%이내 협의)

2)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 매  매 6~9억원 구간 신설 : 상한요율 0.5% (기존 0.9%이내→상한요율 0.5%)

․ 임대차 3~6억원 구간 신설 : 상한요율 0.4% (기존 0.8%이내→상한요율 0.4%)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의 신설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실비 지급 시기를 통일시킴(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3. 3. ~ 2015. 3. 23.(20일간)

- 제출건수: 2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3.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3. 17.(원안 동의)

마.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 (규제 신설(강화) 1건)

바.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4. 27.)

사. 조례안 접수 : 2015. 4. 30.

5. 검토의견

○ 본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계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 본조례안 제2조와 관련된 주택의 중개보수【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을 6억원이상 ~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변경하고

○ 임대차 등의 경우 현행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거래금액과 요율상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 기존 6억원 이상의 구간을 세분화하고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매매 및 임대가격을 반영하여 요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금번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주택 매매 6억원이상 9억원미만인 경우 0.9%이내에서 0.5%이하로, 주택 임대 3억원이상 6억원미만인 경우 0.8%이내에서 0.4%이하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중 고정요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가격경쟁이 소멸되어 중개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개보수를 하향하여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국 타지방자치단체 중개보수 체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

□ 주택요율관련 조례 개정 국토교통부 권고안

매매․교환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요율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 붙임 2 >

□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타 지방자치단체 개정현황

시․도명	개정일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미만 요율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미만 요율
서울특별시	2015. 4. 14.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대구광역시	2015. 4. 10.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인천광역시	2015. 4. 6.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대전광역시	2015. 4. 17.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경기도	2015. 3. 31.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강원도	2015. 3. 6.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경상북도	2015. 4. 6.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세종특별자치시	2015. 4. 30.	0.5% (상한요율)	0.4% (상한요율)

< 붙임 3 >

□ 조례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관계 법령(발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