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1		제출연월일 : 2015. 6.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5.

1. 제안이유

○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 체계로 정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을 개선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 및 등급기준 개선(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제5항)

- 호텔업 등급을 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표시를 별모양으로 변경

나.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제3호)

- 내국인인 경우 객실당 분양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으로 함.

다.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호다목, 별표 1 제4호다목)

라.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4조제3항)

마. 국제회의기획업 관련 등록기준 정비(안 제80조 및 제8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기간: 2015. 5. 6.  ∼ 2015. 5.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4건

- 의견반영결과 : 미반영 4건(조례안 첨부 서류 참조)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5. 20.(특별자치법무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5. 27.(여성가족정책과, 원안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규제개혁추진단)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수정의결.(문구 정리)

바. 제9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5. 28)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체계로 정비하고,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고 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위하여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을 강화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내용에서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은

- 안 제3조제3호다목(야영장업)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용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

- 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④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 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9와 같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④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 안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7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실당 분양 인원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1인 이상 나. 특볍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 2인 이상

-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중 제4호(관광객이용시설업) 다목

현 행	개 정 안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마)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바) 야영시설 1면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구비 할 것 (사) 진입로는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아) 전기설비가 설치 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것 (자) 텐트 야영시설 1동에 전기사용량을 1㎾이하로 제한하고, 용량 초과 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차) 고정형 텐트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사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할 것 (카)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방염) 성능 이상의 재질로 할 것 (타)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2개동 이상 설치시에는 각 동간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을 확보 할 것 (파) 야영장 면적 1,000㎡ 마다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각 구역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 질 수 있는 길이를 갖춘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동파를 방지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추가 내용으로는,

- 안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대상)제3항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 삭제 내용으로는,

- 안 제80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와 안 제81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입니다.

< 조문별 검토의견 >

○ 안 제3조제3호다목 야영장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 ‘야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며,

- 고급화된 야영장은 과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과의 경쟁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등

-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으로 호텔업등급을 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27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휴양콘도내국인 분양기준을 개선(2인 → 5인)하는 것이며, 일반 숙박시설인 수익형 호텔과 관광숙박시설 중 분양이 가능한 휴양콘도미니엄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고, 최근 숙박시설 난립으로 인하여 향후 숙박시설간의 과당경쟁 등이 예상되는 등 내국인 분양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광진흥법」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 안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대상)

- 안 제54조제3항은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80조 국제회의 종류․규모, 안 제81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 안 제80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존치하는 내용이고, 안 제81조는 동조례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야영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본부 안전기준 제시 내용

1. 진입로는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고정 된 장애물이 없을 것

2.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 할 것(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야영장 면적 1,000㎡ 마다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하거나, 각 구역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 질 수 있는 길이를  갖춘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것(동파 방지)

4. 고정 된 텐트(글램핑시설)를 2개동 이상 설치시에는 각 동간 이격  거리(최소 3m 이상)를 확보 할 것

5. 각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이하로 제한하고, 용량 초과 시 전기  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할 것

6. 또한 전기설비가 설치 된 곳에는 누전차단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 할 것

7. 고정 된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  (방염)성능 이상의 재질로 할 것

8. 고정 된 텐트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사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할 것

9. 자동차시설 중 지상에 고정 된 카라반 형태의 장소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하고, 유사 시 비상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구부 등에는 파괴기구를 비치하거나 비상구 표지 부착)

10. 야영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고, 신고(등록)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것

참고 2		야영장업 등록 현황

□ 일반야영장업 등록현황 (총 4개소)

(2015.6.10일 기준)

연번	업체명	소재지(상세작성)	비 고
1	제주돌하르방 캠핑장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271-40	28면
2	햇살정원 제주캠핑민박	서귀포시 보목포로65번길 6	4면
3	농업회사법인 꼼지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18	20면
4	힐링카약파크 비체올린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725-2	22면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현황 (총 11개소)

(2015.6.10일 기준)

연번	업체명	소재지(상세작성)	비 고
1	(유)국제문화스포츠 교육원 제주힐링캠프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봉로51번길 27	카라반(19)
2	벨리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1194
3	동부레저인디캠핑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73	방갈로, 카라반
4	제주빈티지글램핑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85	카라반(5)
5	메이캠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626	카라반(8)
6	농사체험자동차야영장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25번길 116	카라반(15)
7	제주카라반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52	카라반(4)
8	다인카라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00-9	카라반(3)
9	즐거운카라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상하로15번길 11-5	카라반(2)
10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제주캠핑카라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76	카라반(15)
11	돌고래하우스	서귀포시 이어도로 826-58	카라반(4)

참고 3		관광숙박업 등록(승인) 현황

□ 관광숙박업등록현황

구분	계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2010년	109	12,942	50	6,664	1	26	15	869	1	36	42	5,347
2011년	115	13,098	50	6,664	1	26	17	944	5	117	42	5,347
2012년	143	13,956	54	6,810	1	26	26	1,245	18	414	44	5,464
2013년	191	16,265	63	7,464	1	26	35	1,916	47	1,116	45	5,743
2014년	272	20,970	89	9,762	1	26	47	2,870	85	1,970	50	6,342
2015년	298	22,773	95	10,572	1	26	49	2,940	99	2,308	54	6,927

구분		계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2010년	승인	17	867	3	121			5	198	2	56	7	492
	등록	5	345							1	36	4	309
2011년	승인	31	1,782	5	707			7	310	16	366	3	399
	등록	7	156					3	75	4	81
2012년	승인	94	6,686	29	3,679			17	1,189	42	1,031	6	787
	등록	28	1,007	4	192			9	401	13	297	2	117
2013년	승인	137	7,551	32	3,428			17	1,038	79	1,918	9	1,167
	등록	48	2,039	9	654			9	671	29	702	1	282
2014년	승인	111	10,016	37	4,818			15	932	47	1,261	12	3,005
	등록	81	4,705	26	2,298			12	954	38	854	5	599
2015년	승인	38	2,965	11	1,273	1	15	1	41	23	750	2	886
	등록	26	1,803	6	810			2	70	14	338	4	585

□ 년도별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등록)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2015. 5월말 기준]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7.16.>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11.>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9.11., 2014.11.28.>

③ 삭제 <2014.9.11.>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2010.6.15., 2014.9.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12.3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