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심사연월일 : 2015. 6. 17.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국민안전처 출범(‘14. 11) 및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강화 관련 정부 방침 확정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 전담기구인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 카지노 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부지사 소관 기구 중 “안전관리실” 신설 및 “전국체전기획단” 삭제(안 제7조제2항)

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 설치 및 “전국체전기획단” 삭제(안 제8조)

다. “기획조정실”의 사무 분장 중 “규제개혁” 추가(안 제9조)

라. “안전관리실”의 사무 분장 신설(안 제9조의2)

마.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사무 분장 중 카지노 감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바. “전국체전기획단”의 사무 분장 삭제(안 제12조)

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사무 중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계획, 교통제도 개선 등의 사무를 “안전관리실” 이관(안 제13조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5. 15. ∼ 5. 2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전관리실 신설 : 1실·1과·1담당

-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2015. 4. 29.)에 따라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안전총괄기획관실’의 담당을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치수복구지원 담당’과 ‘정보화담당관실’의 ‘CCTV관제센터 담당’을 안전관리실로 이관하고 있으며, ‘안전총괄 담당’과 ‘재난대응 담당’을 신설하여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로 구성하는 내용임.

- 또한, 기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를 ‘안전관리실’로 이관하여 ‘안전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체전기획단 폐지

- 2015. 7. 31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던 전국체전기획단이 제95회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배치

-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규제개혁담당’으로 조정하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하는 내용임.

○ 카지노 감독과 신설 : 1과·2담당

- 2015. 6. 3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카지노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카지노감독과’ 산하에 ‘카지노산업 담당’과 카지노관리 담당으로 구성하는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강화와 카지노 감독기구 신설 등 사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실 및 카지노 감독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정규 조직에 흡수하고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하는 사항으로

○ 안전관리실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 2014.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재난유형별 담당 부서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2015. 4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르면 재난안전 실·국·본부 내에 課를 자율 설치토록 하면서 재난안전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課의 배치에 대하여는 불가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기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안전교통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고 있음.

- ’안전교통과‘는 기존 담당인 교통정책, 버스행정, 택시행정, 차량관리담당을 그대로 배치하여 재난안전과의 상관 여부가 낮아 보이며,

* 참고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경찰청에 교통국을 두고 그 산하에 교통안전과를 두어 도로교통사고 및 고속도로순찰대 사무 분장

- 특히, 정부 조직에서도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조직으로, ‘안전관리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안전교통과(현, 교통정책과)’는 ‘국토교통부’와 업무 연관이 깊어 기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것이 중앙부처와의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국체전기획단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하여는 한시적인 조직이었으므로 사무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사료됨.

○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조직변천 분석 결과 규제개혁과 법무 기능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사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카지노 감독과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져 카지노 감독 기구를 신설 필요성은 있으나,

- 2015. 2월부터 8월까지 ‘도민 행복을 위한 조직직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마쳤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안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에 따라 현재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을 포함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 분석 등이 용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향후 타 부서의 조직 진단과 아울러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 도의회 업무보고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한시기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을 정규기구인 ‘카지노감독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을 포함한 임시기구 9개를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도 전체 조직재설계 차원에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를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을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로 한다.

제9조2 중 “7.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목 “(국제자유도시건설국)”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7.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 중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에 맞게 ”안전관리실“ 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국“으로”를 삭제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7조(부지사) ① (생 략)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생 략)	제7조(부지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_ _ _ _ _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을 둔다.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 _ _ _.
제9조의2(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안전관리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6. (조례안과 같음) 7. ~ 8. <삭 제>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25. (생 략) 26. ~ 27. <신 설>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_ _ _ _ _ _ _ _ _ _ _ _ _. 26.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7.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안전총괄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 또는 “안전총괄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에 맞게 “안전관리실” 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국”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부칙> 제2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안전총괄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 또는 “안전총괄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