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14.11) 및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강화 관련 정부 방침 확정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 전담기구인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 카지노 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부지사 소관 기구 중 “안전관리실” 신설 및 “전국체전기획단” 삭제(안 제7조제2항)

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 설치 및 “전국체전기획단” 삭제(안 제8조)

다. “기획조정실”의 사무 분장 중 “규제개혁” 추가(안 제9조)

라. “안전관리실”의 사무 분장 신설(안 제9조의2)

마.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사무 분장 중 카지노 감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바. “전국체전기획단”의 사무 분장 삭제(안 제12조)

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사무 중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계획, 교통제도 개선 등의 사무를 “안전관리실” 이관(안 제13조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5. 15. ∼ 5. 2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전국체전기획단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를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전국체전기획단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을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으로 한다.

제9조제14호 중 “조례․규칙”을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카지노 감독 등 카지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도로․하천계획”을 “도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안전총괄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실” 또는 “안전총괄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에 맞게 “안전관리실” 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국”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국체전기획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지사) ① (생 략)	제7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전국체전기획단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전국체전기획단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을 둔다.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 및 조례ㆍ규칙----------------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ㆍ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ㆍ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문화관광스포츠국)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카지노 감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2. 전국체전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경기장 등 시설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재해예방 사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5. 도로ㆍ하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25.도로계획----------------------------
26.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삭 제>
27.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제주시 (총무과)	○ 현장 지휘체계 강화를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편제함에 따라 제주시의 국 명칭 변경 - 현행 : 안전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교통국 - 변경 :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국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