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0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충원하고,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및 건축민원 처리․농지관리 강화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196명 ⇒ 5,254명(증 58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24명 ⇒ 4,259명(증 3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 702명(증 2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4명(변동 없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5. 15. ∼ 5. 2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96명”을 “5,25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59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702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976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1199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별표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15명(6급 2명, 7급 6명, 8급 7명)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9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25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4,224명	1. ----------------------------------------------------- --- 4,259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679명	2. ------------------- : 702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254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60
	1급
	2∼3급	4	2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4	3	4	18	2	7	5
	5급	369	182	9	12	43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69
	전문경력관 소계	18
별정직 계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14
	연구관	18			15	3
	연구사	96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702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5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비 용 추 계 서
직 급		인 원(명)	1인당연간 소요액(천원)	증 감 액(천원)	비 고
계		58	343,546	3,119,500
일반직	2~3급	1	122,434	122,434
	6급	11	72,846	801,306
	7급	15	61,221	918,315
	8급	8	48,306	386,448
특정직	소방사	23	38,739	890,997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카지노감독 기구추진팀	○ 카지노감독과 정원 확대, 카지노관리담당 개방형 직위 지정 - 15명 → 20명(5명 확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