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심사연월일 : 2015. 6. 17.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안전관리실 확대 개편에 따른 기존 안전총괄기획관 사무 및 ‘자동차등록 및 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 요청’ 등의 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변경 및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 과제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사무 등의 위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사무 등의 환원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및 사무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2에서 별표3까지)

-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방염처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나.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3)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다. 소관 부서 조정 사무(안 별표3)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라. 안전관리실 확대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안 별표2에서 별표3까지)

- 기존 안전총괄기획관 사무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 요청

- 지방2급하천에 관한 사무 등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5. 15. ∼ 5. 26.(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 조정 등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기능 강화 및 사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5개 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하고, 3개의 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게 위임 및 1개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임.

※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방염처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사무

※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소관 부서 조정 사무

-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및 협의

○ 도에서 행정시로 위임되는 사무 중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은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84개 과제 중 하나임.

-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무는 실제 노인장기요양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하여만 도에서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 차원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행정시로 위임하는 사항임.

○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중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사무는 행정시 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도에서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방염처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등 소방서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소방안전본부로 환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변경 등의 권한을 2015. 7월부터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업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위탁》

❍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공포 ‘14.12.30. 시행 ’15.7.1.)

❍ 시 행 일 : 2015. 7. 1.

❍ 위탁업무 :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방염)의 등록 등 업무 일체

- 등록신청(재발급·반납),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 위 탁 자 : 한국소방시설협회

❍ 내    용

- 기존 소방시설업의 등록 관련 업무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담당,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소방시설협회에서

담당함에 따라 민원 불편

- 행정업무 일원화로 행정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익 증진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사무’는 조례안 입법예고시 도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사무에 대하여 도로 사무 환원을 요청하여 반영된 사항이며, 해당 사무를 도로 환원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경영안전지원자금 융자지원업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 내    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현행 행정시장에게 사무위임한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지원업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전문성 강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조을 높이고자 함.

❍ 업무위탁 필요성

- 중소기업지원업무인 (기존)판로 + (추가)자금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가칭)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범과 함께 기능 강화,

업무영역 확대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15. 6월 임시회)

- 전문성과 업무처리 효율성 확보, 중소기업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가능

* 타 지자체의 경우 7개 시․도 업무위탁 시행 중

❍ 업무위탁 범위

- 현재 행정시가 처리 중인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지원업무 일체

* 융자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검토, 지원결정 및 융자추천서 발급

-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 자금사용 등 실태조사, 자금지원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 등

❍ 사전 조치사항

- 서귀포지역 사무공간 확보 : 접근성 양호, 민원처리 편리성 등 고려

- 위탁수수료 지급 : 연간 12,000여건 업무처리에 상응한 비용 산출

* 산출내역 : 연간 12,000건 × 1건당 20,000원 = 240백만원(복권기금 활용)

- 융자지원 현황 등 지원이력 전산자료 이관 및 보안교육 실시

- 업무위탁내용 적극 홍보로 중소기업인 불편 최소화

❍ 추진일정

- 「도 사무위임 조례」개정(현행 행정시 위임사무 삭제) : ‘15. 6월

- 道와 지원센터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업무 위탁협약」 : ‘15. 7월

○ 소관 부서가 조정되는 사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건설과)’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관광산업과)’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고자 관련 업무를 도로 환원하고,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업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도로 환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노양장기요양법,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등은 실제 업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 차원에서 도로 환원 또는 행정시로 위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번 조례안 개정에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가 포함되어 있음. 도에서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주민밀착, 주민지원, 지역발전 특화 업무 등 편중된 집행기능을 행정시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사무가 이양될 때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이양해  실제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완료58, 추진18, 검토8)

연번	추진상황	사무유형	과제명	과제구분	기타
1	완료	행정	성과옵션 대상자 결정권 이양	실행과제	지침
2	완료	행정	행정시 직원 특별자치도 파견지원 자제	실행과제	내부방침
3	완료	행정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지원	실행과제	예산확보
4	완료	행정	무기계약(기간제)정원 내 인력채용방법 개선	실행과제	규정개정
5	완료	행정	도,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 활성화	핵심과제	조례개정
6	완료	밀착(지원)	부읍면장 기능강화	실행과제	현행
7	완료	행정	읍면사무소 숙직근무 폐지	실행과제	현행
8	완료	행정	어업지도, 연구선 승선원 도 및 행정시 간 정기통합 인사교류 실시	실행과제	지침
9	완료	행정	현업부서 지정권한 위임	실행과제	현행
10	완료	행정	물품정수승인권 이양	실행과제	현행
11	완료	행정	도→행정시 사무위임 시 인력,예산 지원	실행과제	사무위임시행
12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읍면동 지원전담조직 설치	핵심과제	완료
13	완료	행정	행정수요 여건 감안 행정시 공무원 적정인원 배분	실행과제	현행
14	완료	행정	행정시→동으로 사무재위임 근거 마련	실행과제	현행
15	완료	행정	행정시 각종 통계자료 공개 및 통계업무 추진부서 변경	실행과제	현행
16	완료	행정	실질적인 행정기구,정원 자율조정권 부여	핵심과제	조례개정
17	완료	행정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 상향	실행과제	현행
18	완료	밀착(지원)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지침 개정권 부여	실행과제	예산편성 지침반영
19	완료	밀착(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행정 기능 강화	실행과제	예산확보
20	완료	행정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심사 행정시 이관	실행과제	현행
21	완료	밀착(지원)	특별자치도 전세목 부과,징수권 행정시 이관	실행과제	현행
22	완료	행정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부여	핵심과제	조례제정
23	완료	밀착(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 이관	실행과제	사무위임 조례개정
24	완료	밀착(지원)	반상회 운영 개선	실행과제	완료
25	완료	밀착(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 행정시 편성	실행과제	행정시 예산반영
26	완료	밀착(지원)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 지표설정 등 자율권 부여	실행과제	자체운영계획통보
27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 제정	핵심과제	완료
28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위원회 구성	핵심과제	완료
29	완료	밀착(지원)	현장중심의 읍면동 지역 기능 활성화	핵심과제	예산확보
30	완료	밀착(지원)	우수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별 실시	실행과제	현행
31	완료	행정	반장제 폐지	실행과제	현행
32	완료	광역(기타)	평생학습축제 광역화 추진	실행과제	현행
33	완료	밀착(지원)	학교지원사업 권한 이양	실행과제	현행
34	완료	광역(기타)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실행과제	현행
35	완료	밀착(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실행과제	현행
36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이관	실행과제	현행
37	완료	광역(기타)	건축종합지원센터 원영	실행과제	현행
38	완료	광역(기타)	차고지관리증명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운영	실행과제	현행
39	완료	광역(기타)	도내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실행과제	현행
40	완료	광역(기타)	남.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통합운영	실행과제	현행
41	완료	밀착(지원)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주민의견 수렴 진행절차 법적제도 필요	실행과제	현행
42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 생활민원분쟁 조정센터 설치	실행과제	현행
43	완료	밀착(지원)	도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이양	실행과제	현행
44	완료	밀착(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일원화	실행과제	예산확보
45	완료	특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업무 이관	실행과제	예산확보
46	완료	밀착(지원)	유기동물 관리 일원화	실행과제	예산확보
47	완료	특화	한우관련 사업 업무이양	실행과제	축산사업 계획에반영
48	완료	밀착(지원)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권한 위임	실행과제	현행
49	완료	밀착(지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업무	실행과제	현행
50	완료	밀착(지원)	수출기업 지원사업 이관	실행과제	현행
51	완료	행정	도-행정시 간 추진주체 법위 규정	실행과제	현행
52	완료	행정	행정시에 소속직원 비위조사권 부여	실행과제	현행
53	완료	광역(기타)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 일원화	실행과제	현행
54	완료	밀착(지원)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보수업무 이관	실행과제	현행
55	완료	밀착(지원)	상하수도 업무 이양	실행과제	현행
56	완료	밀착(지원)	서부지역 가축위생시험소(출장소)설치	실행과제	현행
57	완료	밀착(지원)	행정시 관할 동지역 내 지방도와 구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무 이양	실행과제	현행
58	완료	밀착(지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통합운영	실행과제	조례개정
59	추진중	행정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핵심과제	특별법개정
60	추진중	행정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위임	실행과제	특별법개정
61	추진중	행정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핵심과제	특별법개정
62	추진중	행정	행정시 재정지원제도 도입	핵심과제	지침
63	추진중	행정	행정시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 보장	핵심과제	지침
64	추진중	특화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부서 일원화	실행과제	조례개정
65	추진중	밀착(지원)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이관	실행과제	조례개정
66	추진중	밀착(지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 결정권한 행정시 위임	실행과제
67	추진중	밀착(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이양	실행과제	특별법개정
68	추진중	밀착(지원)	사회복지시설(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사권 이양	실행과제	특별법개정
69	추진중	밀착(지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사무 재위임	실행과제	사무위임 규칙개정
70	추진중	밀착(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권한 이양	실행과제	지침개정
71	추진중	밀착(지원)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일원화	실행과제	조례개정
72	추진중	밀착(지원)	대일수출 넙치양식장의 '쿠도아 자율관리지침'시행에 따른 사무전반 위임	실행과제	조례개정
73	추진중	특화	마을어장 수산종묘 방류업무 이양	실행과제	16년이후 이양
74	추진중	밀착(지원)	해변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 위임	실행과제	조례개정
75	추진중	밀착(지원)	자치경찰 기능 행정시 이양	핵심과제	특별법개정
76	추진중	밀착(지원)	주차관리업무 전문성,효율성 확대를 위한 조직 확대	실행과제	조직개편
77	장기과제	행정	행정시 자주재원 확보	검토과제
78	장기과제	밀착(지원)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련 권한조정	검토과제
79	장기과제	밀착(지원)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권 일부이양	검토과제
80	장기과제	밀착(지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및 운영이관	검토과제
81	장기과제	행정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검토과제
82	장기과제	밀착(지원)	주차질서 업무전담부서 일원화	검토과제
83	장기과제	밀착(지원)	양지공원, 한울누리 공원 일원화	검토과제
84	장기과제	밀착(지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시 이관	검토과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