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2		제출연월일 : 2015. 6.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심사연월일 : 2015. 6. 17.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세율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한세율(1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안 제16조)

나.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고, 비영업용 차량 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안 제 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7, 제31조의2, 제31조의4, 제31조의7 및 제4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5. 6. ~ 2015. 5. 26.(20일간)

- 의견 제출: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5.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5. 14.(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지방세심의위원회: 원안 동의(2015. 5. 27.)

아. 2015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5. 28.)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세율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6조의2(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6조의4(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6조의5(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장기간 저율로 일반과세하던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고율과세)를 적용토록하여 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 및 조세 형평성 구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행 조례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와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것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도내 30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육지부 골프장 증가에 따른 덤핑가격 등으로 전반적인 골프 관광객 감소 및 일부 부실경영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 등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골프장업체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분간 현행 세율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개 업체 14,881백만원)

❍ 현행 조례 제6조의7(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의 삭제와 관련  지역주민의 과세 부담을 가질수 있으나 과세 적정성 제고 및 경제 현실화를 고려 지방세법 세율로 환원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 재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조세에 대한 부담 및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상분 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주민세 부과 관련 개정(안) 현황

세 목	지방세법	조례(현행)	개 정 안	비 고
주민세	10,000원 이하로 조례 제정	제주시 동:6,000원 기타:5,000원	·‘15년-제주시 동 8,000원 기타 7,000원 ·‘16년-제주시 동 10,000원 기타 9,000원	·‘05년-제주시 6,000원 서귀포시 5,000원 북제주군 5,000원 남제주군 3,000원

※ 연도별 주민세(개인균등분)부과 현황

(단 위 : 백만원)

년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과액	1,054	1,031	1,091	1,124

* 비과세 대상( 부과대상 : 약 20만여명 추정)

1. 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세 세율 연혁

(단위 : 원)

년도	남제주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제주시
‘80~’93	800	1,500	800	1,500
‘94	1,000	1,800	1,000	1,800
‘98
‘99	2,500	3,000	2,500	3,000
‘02	3,000
‘03			3,000
‘04		4,000		4,000
‘05		5,000	5,000	6,000
‘06	5,000
‘14

❍  현행 조례 제31조의2(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31조의4(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장기간 저율로 일반과세하던 별장, 고급오락장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고율과세)를 적용토록하여 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 및 조세 형평성 구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급격한 세부담 완화 및 조세 저항을 감안 점진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조례 제31조의7(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과 제주특별법 제74조를 해석함(법제처 유권해석)에 있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동세원에 대해서 탄력세율 적용은 시도간 자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법으로 환원하는 것 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2014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킬로와트당 0.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법 제146조 제4항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세율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고사항> : 조례개정(안) 주요 내역

과세물건	세 목	지방세법	조례(현행)	개 정 안	비 고
별 장	취득세	·6억이하 : 9%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6억이하 : 1% ·6~9억이하 : 2% ·9억초과 : 3%	·6억이하 : 9%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99년 시행:일반과세 ·중과세 :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적용 ·재산세 : ‘19년까지 매년 1% 점진적 인상
	재산세	4%	0.1~0.4% (누진과세)	·‘16년-1%, ’17년-2% ·‘18년-3%, ’19년-4%
고 급 주 택	취득세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6~9억이하 : 2% ·9억초과 : 3%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07년 시행:일반과세 ·중과세 :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적용
고 급 오락장	취득세	12%	4%	12%	·‘12년 시행:일반과세 ·중과세 :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적용 ·재산세 : ‘19년까지 매년 1% 점진적 인상
	재산세	4%	0.25%	·‘16년-1%, ’17년-2% ·‘18년-3%, ’19년-4%
차 량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7% ·비영업용 화물-5%	·비영업용 승용-5% ·비영업용 화물-4%	·비영업용 승용-7% ·비영업용 화물-5%	·‘12년 시행:세율인하 ·매년 70~80억 감면 혜택 ·세율환원 :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적용
개 인 균등할	주민세	10,000원 이하로 조례 제정	제주시 동:6,000원 기타:5,000원	·‘15년-제주시 동 8,000원 기타 7,000원 ·‘16년-제주시 동 10,000원 기타 9,000원	·‘05년-제주시 6,000원 서귀포시 5,000원 북제주군 5,000원 남제주군 3,000원
항공기	재산세	0.3%	0.18%	0.3%	·지방세 세율로 환원
화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1kwh 당 0.3원	1kwh 당 0.15원	1kwh 당 0.3원	·‘15년 지방세법 개정

※ 세수추계 : 107억원 확충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고, 비영업용 차량 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세 형평성 구현 및  경제현실을 감안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개정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취지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 재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조세에 대한 부담 및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분 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제주시 :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9,000원”을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서귀포시 :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을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9,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 특례) 제3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생 략)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개정안 부칙 제3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6조의5를 삭제한다.

제6조의7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을   “제주시: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9,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을 “서귀포시: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4를 삭제한다.

제31조의7을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 특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2015년도에는 제주시(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 7,000원), 서귀포시(동지역 7,000원, 읍·면지역 7,000원)를 각각적용한다.

제3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별장 및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6년도에 1천분의 10을, 2017년도에 1천분의 20을,  2018년도는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의4(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의5(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의7(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록(공동명의 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인을 제외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2. 그 밖의 자동차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4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 의 30 나. 영업용 ; 1천분의 40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량 : 1 천분의 20	<삭 제>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 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생 략) 2. (생 략)	제16조(세율) ① --------------- ------------. 1. ----- 가. 제주시: 동지역 10,000원, 읍· 면지역 9,000원 나. 서귀포시: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000원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31조의4(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31조의7(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18로 한다.	<삭 제>
제46조(과세표준 및 세율) 화력발 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으로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2014.1.1.>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14.11.1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