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1	제출연월일 : 2015. 4. 30.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5. 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4.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5. 1.

○ 심사연월일 : 2015. 5. 12.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7.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291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취득	3,000마력이상 소방헬기 1대	30,000 (국비 15,000 도비 15,000)	중증 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 및 대형화재 진압 등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5. 안건별 검토사항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 사업내용 : 3,000마력이상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탑승인원 17~19인승 기종 검토)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개년)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억, 도비 150억)

※ ‘15년 90억, ’16년 90억, ‘17년 120억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긴급환자 발생 시 수도권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일반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중앙119구조본부 지원 이송시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 및 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금까지 소방헬기 취득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5. 3. 10일 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 2015. 4. 20일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음.

∙ 예산안 심의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정수 승인은 득하였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투융자는 생략되었음.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 90억원이 기 확보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

○ 소방헬기 미 보유 시·도(제주, 대전, 세종) 중 하나인 제주는 현재,

∙ 수도권 지역 대도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의료헬기가 제주에 와서 환자를 태워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3시간 가량 시간이 추가 소요 되고 있으며

∙ 산불예방기간인 3~4월에는 산림청 헬기가 임시로 배치되나 나머지 기간에는 산불이나 대형화재 발생시 제주에서 90분 거리인 전남 영암군 소재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은 연평균 39건이고 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건수는 평균 8건으로, 총 연 59회 헬기 구조 및 이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소방헬기 도입 시 3년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연 177회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 소방헬기 대당 평균 운항 실적 193회, 최다 강원 404회)

※ 헬기 구조 및 이송현황 ※ 해경․경찰 항공대 실적 포함

구 분	산악 구조		도서지역 환자 이송			수도권 이송
	구조	헬기	소계	선박	헬기	소계	항공기	헬기
평 균	175	8	260	221	39	171	159	12
2014년	343	3	268	241	27	172	157	15
2013년	119	8	263	218	45	156	151	5
2012년	61	12	248	203	45	185	171	14

○ 현재 해경·경찰 보유 헬기가 소형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운항이 제한되고 도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중증 응급환자 수도권 이송 시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송하려면 최소 6개 좌석을 확보하여야 하여 예약이 힘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됨. 또한, 헬기보다 비행 고도가 높아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중증 응급환자 수도권 이송과 여가 생활 증가에 따른 한라산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다목적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항공사를 이용한 도내 응급환자 수도권 이송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171건	151건	157건

○ 하지만, 국비가 50% 매칭 되는 헬기 구입도 헬기 자체가 고가라 지방비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헬기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헬기를 보관하는 격납고 설치 등에 약 38억원, 유류비 1억원 및 보험료 7억원을 포함한 운영비가 연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지나치게 비싼 헬기 구매비용과 운용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구조로는 헬기사용의 높은 실효성을 얻기 힘들고 헬기 도입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국비로 충당되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상 긴급 항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헬기 격납고 및 사무실 등 운용시설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 약 38억(2안 공항인근 국유지 기준)

▸ 건축비 : 1,550m(격납고 및 사무실) × 1,715천원 ≒ 27억

▸ 설계․감리비 : 27억 × 6.20％ = 1억 7천

▸ 부지매입비 : 4,784㎡ × 89,000원(공시지가) = 4억 3천

▸ 유도로 : 4 × 120 × 20만원(㎡당 아스콘 포장비) ＋

20 × 120 × 10만원(㎡ 일반 포장비) ≒ 3억 4천

▸ 보안경계 설치 및 기반시설 : 1억 6천

※ 산림청 제주격납고 : 2,839㎡(격납고 1,790 + 사무실등 1,049)

- 설계비 : 2억 9천, 시설비 : 65억, 기타 5억 등 73억

※ 중대형 헬기 유지관리비 소요예산안

구 분	비용(추정)	주요내용	비고
합 계	약 24억원
① 보 험 료	7억원	☞ 강원 AW-139 기준 (내용연수 경과 시 감액)
② 부품교체 등	3억원	☞ 부품교체 및 특수공구, 장비구입비 등
③ 계획정비	2억원	☞ 2,500h(약 10년) 기준 20억 소요(추정)
④ 유 류 비*	9,217만원	☞ 연평균 운항시간 300h 기준
⑤ 운 영 비	5,000만원	☞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 등
⑦ 주기검사	1,500만원	☞ 2년 3,000만원 기준
⑥ 소 모 품	1,000만원	☞ 오일(엔진/Drive/유압) 및 Wash액 ⇒ 년2회 교체
⑧ 기타비용	2,500만원	☞ 조종사 신체검사, 여비 등
⑨ 인 건 비	10억원	☞ 인건비 : 60,000천원 × 17명 = 1,020,000천원 - 1인당 인건비 : 45,000천원(소방장 10호봉 기준) - 1인당 초과수당 : 15,000천원	17명

* 유류비 : 연간 약 9,217만원 (58.8Gal×3.79ℓ×300h×1,378.6원/ℓ)

참고자료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헬기 보유 현황

(2015.5월 기준)

○ 헬기보유 : 15개대 27대(중앙구조본부 3대, 시ㆍ도 소방항공구조대 14개대 24대)

연번	보유 기관	기 종	제작회사	도입 연도	탑승 인원	비고
1	중앙119	AS365-N2	(프)유로콥터	’97.01	14	국비 (100%)
2		AS365-N2	(프)유로콥터	’99.12	14
3		EC-225	(프)유로콥터	’08.12	28
4	서울	AS365-N2	(프)유로콥터	’97.09	14	순지방비
5		AS365-N2	(프)유로콥터	’99.11	14
6		BELL206L3	(미)벨헬리콥터	’90.04	7
7	부산	BK117-B1	(일)가와사키	’91.01	10	순지방비
8		BK117-B2	(일)가와사키	’97.07	10	국비지원
9	대구	AS350-B2	(프)유로콥터	’95.12	6	순지방비
10		KA-32T	(러)쿠메르타우	’05.12	18	기금지원
11	인천	BELL230	(미)벨헬리콥터	’95.10	8	순지방비
12		AW-139	(이)아구스타 웨스트랜드	`13. 2	17	기금지원
13	광주	BK117-B2	(일)가와사키	’97.05	10	국비지원
14	울산	KA-32T	(러)쿠메르타우	’00.12	18	국비지원
15	경기	AS365-N3	(프)유로콥터	‘01.12	14	순지방비
16		KA-32T	(러)쿠메르타우	'01.02	18
17		AW-139	(이)아구스타웨스트랜드	’10.11	17	기금지원
18	강원	AW-139	(이)아구스타웨스트랜드	’09.06	17	기금지원
19		S-76B	(미)스콜스키	‘88제작	10	임차
20	충남	BK-117B1	(일)가와사키	’14년 임차	10	임차
21	충북	BK117-C2	(일)가와사키	’05.04	10	기금지원
22	전북	BK117-B2	(일)가와사키	’97.04	10	국비지원
23	전남	BK117-B2	(일)가와사키	’98.12	10	국비지원
24		BELL430	(미)벨헬리콥터	’06.01	10	기금지원
25	경북	KA-32T	(러)쿠메르타우	’95.06	18	순지방비
26		AS365-N3	(프)유로콥터	'06.02	14	기금지원
27	경남	AS365-N3	(프)유로콥터	‘06.12	14	기금지원

※ 소방헬기 미 보유 시도 : 제주, 대전, 세종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