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의안 번호	291	제출일자 : 2015년 4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급증하는 관광객과 도민 등 긴급환자 발생 시 수도권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항공기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119구조본부의 지원을 받아 이송하고 있어 소요시간 증가로 환자 소생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도서지역, 한라산 등 인명구조시에도 도내 해경, 경찰 항공대가 출동하고 있으나 응급처치 장비 등 미 보유 및 소형헬기 운항으로 야간 및 악 기상시 구조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이를 보완,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 사업내용 : 3,000마력이상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150억, 도비150억)

※ ‘15년 90억, ’16년 90억, 17년 120억

□ 사업주관 : 방호구조과

3. 기대효과

□ 중증 응급환자 긴급이송 및 신속한 인명구조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산악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수혜 제공

□ 산림화재 및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자연유산 보존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30,000,000	1		30,000,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30,000,000	1		30,000,000	2017년 취득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5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30,000,000	2017년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내용 : 3,000마력 이상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억, 도비 150억)

□ 사업주관 : 방호구조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30,000	15,000	15,000		9,000	4,500	4,500		21,000	10,500	10,500

□ 기대효과

□ 중증 응급환자 긴급이송 및 신속한 인명구조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산악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수혜 제공

□ 산림화재 및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자연유산 보존

【 최근 3년간 산악사고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현황 】          (단위 : 명)

구 분	산악 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수도권 이송(도외)
		소계	선박	헬기	소계	항공기	헬기
연평균	57	242	220	22	171	160	11
2014년	64	254	241	13	172	157	15
2013년	64	248	218	30	156	151	5
2012년	43	224	203	21	185	17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