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5. 6. 4.

❍ 발 의 자 : 유진의 의원

❍ 회부일자 : 2015. 6. 8.

❍ 상정일자 : 2015. 6. 18.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4조)

❍ 우선구매 의무 등(안 제6조)

❍ 비용보조(안 제7조)

❍ 구매 협조요청(안 제8조)

다.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5. 19. ～ 6. 1.(1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3. 주요 검토사항

❍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우선구매 의무 등: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있음.

→ 기존에 법령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비용보조: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매협조 요청: 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방법,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량 증대를 위해

∙ 전 부서 구매담당자 교육 및 홍보 마케팅 활성화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 민간부분, 특히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한다.

□ 안 제2조의 “특별법”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4조제3호의 “제주특별자치도”를“제주자치도”로 한다.

□ 안 제7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생산시설”로 한다.

□ 안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특별법---------------------------------------------------------------------------------. 2. (생 략)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2. :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제7조(비용보조)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 5. : 현행과 같음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