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2015. 6. 4.
			발 의 자 : 유진의 의원 찬 성 자 : 10 명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계약방법, 구매 협조요청, 비용보조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4조)

나. 우선구매 의무 등 (안 제6조)

다. 비용보조(안 제7조)

라. 구매 협조요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5. 19. ～ 2015. 6. 1(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6조의 제목 “(우선구매 의무)”를 “(우선구매 의무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를 “대상기관은”으로, “우선적으로”를 “우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제8조제1항 중 “공공기관 및 산하 공공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공기관 및 단체의”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여한 공적이 있는”을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특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대상기관은-----------------------------------------------------------우선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산하 공공단체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관 계 법 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비용지원)관련 개정되는 사항은 있으나 현재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추가 발생하는 재정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촉진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권고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