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15. 6. 5.
			발 의 자 :	현정화·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8.

1.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15. 5. 19. ～ 2015. 6. 1.(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 사항

❍ 조례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에서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은 병무청의 사무라 할 것이나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에서 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다 충실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병역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 2. 1, ’12.11.21.〉

❍ 적용 범위 등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예우 및 지원 : 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제2호에서 도지사는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각종 시설이나 기관의 해당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면의 정도를 관련 조례에 구체화하는 후속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협조 요청 : 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고,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에서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자료】

【 병역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12.11]

❐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004년 ~ 현재	전 국	제 주	%	비 고
병역명문가 수	2,405	77	3.2
병역이행 가족 수 (사망자 포함)	11,463	401	3.5

※자료제공 : 병무청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5곳	22곳
조례제정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릉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삼척시, 송파구, 양천구, 수원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영월군, 오산시, 원주시, 의왕시, 전주시, 창원시, 청주시, 춘천시, 통영시, 평창군, 포천시

※자료제공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