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정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		발의연월일: 2015. 6. 5.
			발 의 자 : 현정화 ‧ 박규헌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병역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5. 19. ～ 2015. 6. 1(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 및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에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수입의 순감소가 예상되나, 해당 규정은 도지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이고 조례안의 내용도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임의규정이며,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ye3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