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익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6		발의연월일: 2015. 6. 5.
			발 의 자: 강익자 의원 찬 성 자 : 10명

1. 개정이유

민간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안 제4조 ～ 안 제5조)

나. 운영 지원(안 제8조)

다. 비용의 징수 및 면제 등(안 제9조 ～ 안 제11조)

라. 지도‧감독(안 제12조)

마. 손해배상 등(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5. 26. ～ 2015. 6. 2 (7일간)

․ 제출건수 : 1건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후원금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주민 건강 및 문화‧특화활동 사업

2.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

3.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②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9조(비용의 징수)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명칭	소재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일출로 14-1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인다12길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9

[별표 2]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요율기준	기 준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사 용 료	1. 대강당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매 2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 징수한다.
	① 주 간	1회(2시간)	20,000원
	② 야 간	1회(2시간)	30,000원
	2. 다목적실
	① 주 간	1회(2시간)	10,000원
	② 야 간	1회(2시간)	12,000원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3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4항·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한 개정은 현재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추가로 재정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지원 현재 대부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재정지원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ikja@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1. 의견 제출단체

○ 단체명(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 주         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

○ 연    락    처 :  702-3783~4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순번	내용	조치사항	반영 여부
1	계약기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주체에 대한 제시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조항 추가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