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5. 6.  5.

❍ 발 의 자 : 현정화, 홍기철 의원

❍ 회부일자 : 2015. 6.  8.

❍ 상정일자 : 2015. 6. 18.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장의 장애 때문에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대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또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조기발견 등 세부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원대상은 2급 이상 신장장애인(안 제6조)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안 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안 제10조)

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4. 22. ～ 5. 1.(1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2건 (미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안 제3조에서는, 신장 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및「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신장장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투석을 위한 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2001년부터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해 오고 있음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 신장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39	891	963	1,036
남	498	543	586	631
여	341	348	377	40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

□ 만성 신장질환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진료인원	1,935	2,216	2,620	2,979
총진료비	14,360	15,502	17,693	19,8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심사결정 지급내역임)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80	168	188	164	233	254	316	264
제주시	140	129	140	129	180	214	233	190
서귀포시	40	39	48	35	53	40	83	74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가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안 제6조에서는, 투석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절차 :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의료비 지원대상자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업무로 정하고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 본 조례에 의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도지사의 업무로 정하고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유사업무 처리과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후관리 및 환수 등 :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9조에서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함.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고,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장애의 종류가 지체, 뇌병변 등 15개 분야가 있음에도 그 중 신장장애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머지 분야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 향후 각 분야별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합 조례 제·개정의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하고,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을 위한”으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제3호 “건강관리 교육”을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으로 한다.

□ 안 제7조 중 “투석 비”를 “투석비”라 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확인한 후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본인부담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를 “확인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45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45-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제8조, 제10조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도지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을 위한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건강관리 교육

4. (생  략)

③ (생  략)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

리 교육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 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 투석비

-----------------------------

---------------------

제8조(지원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본인부담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확인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

③ -------------------------

---------------------------

-----------------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45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45-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제8조,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발견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투석을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본인임을 확인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 성국 소관 번호 45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45-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제8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