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현정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현정화 ‧ 홍기철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 신장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대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조기발견 등 세부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지급대상은 2급 이상 신장장애인(안 제5조)

다.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안 제6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4. 22 ～ 2015. 5. 1(10일간)

․ 제출건수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발견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 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투석을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본인부담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 의견제출 : 김선희(제주시 연동4길)

○ 조치사항 및 반영여부

순번	내용	조치사항	반영 여부
1	뇌병변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도 많으므로 신장애인에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001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사항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 논의가 필요함	미반영
2	신장장애인만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임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에 의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이 지원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01년부터 도비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비용추계서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추계기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순증가비용이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ye32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