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5. 6.  5.

❍ 발 의 자 : 김경학, 이선화, 박원철, 이기붕, 유진의 의원

❍ 회부일자 : 2015. 6.  8.

❍ 상정일자 : 2015. 6. 18.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개정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정의 (안 제2조)

❍ 교육 지원 등 (안 제11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안 제12조)

❍ 업무 위탁 (안 제13조)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안 제14조의2)

다. 관련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5. 22. ～ 6. 2.(11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명의 변경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명 및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11. 21.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있음.

❍ 적용범위 :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법령은 2015. 11.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 조례에서는 이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호 중 “보호자 및 가족”의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생  략)

【민법】[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 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시설이 지역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과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함.

⇒ 제3항에서, 도지사에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  략)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일 : 안 부칙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 5. 20. 제정 공포(법률 제12618호)되고, 그 시행일이 2015. 11. 21.로 되어 있는 바,

⇒ 법률 시행일이 미도래하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므로,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법률 시행일과 같이 “2015. 11. 2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도내 발달장애인은 2014. 12월말 기준 3,234명이고, 등록 장애인(32,989명)의 10% 정도이며, 성년이 되고 나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력갱생이 매우 힘들고,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것과 조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을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하는”을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을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으로 한다.

□ 안 제3조의2 중 “도민은”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은”으로 한다.

□ 안 제4조 중 “관하여 관계법령에서”를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제8호 중 “경감방안 및   전문”을 “경감방안 및 전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보호자 및 가족의”를 “보호자의”로 하며, “사유발생시”를 “사유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 중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 안 제7조제4항 중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의”를 “가족지원계획의”로 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가족”을 “ 보호자”로 하고, “가족, 기타 보호제공자를”을 “보호자를”으로 한다.

□ 안 제9조제1항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 안 제10조제3항 중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를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로 한다.

□ 안 제4장의 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센터의 설치”라 한다.

□ 안 제12조의 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지원센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담 등을”을 “상담, 교육 등 지원을”로 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34조제2항과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  평가

11.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12조제3항 중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은 법 제41조에 따른다.”를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6조 중 “따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충과 행동특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방송 및 신문 광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ㆍ사회단체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따라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부칙 중“공포한 날부터”를 “2015년 11월 21일부터”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4.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이하“복 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 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 2. ------------------------- 규정한 -----------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 --------------------------- --------------------------- ---------------
제3조의2(도민의 책무) 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 및 가족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 11. (생 략)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 15. (생 략)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 ⑤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 경감방안 및 전문 ---------------------- 9. 보호자의 ------------ 사유발생 시 ------------------------ 10. ∼ 11. (현행과 같음)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 13. ~ 15. (생 략) ③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가족지원계획의 --------------------------------------------------------------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가족, 기타 보호제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호자------------------------------------------------------ 보호자를 ---------------------------------------------------------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 ② --------------------------------------------------------------------------------------------------------------------- 예산의 범위---------------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
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4장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34조제2항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 구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 문과 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5. ~ 7. (생 략)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생 략)	제12조(지원센터 설치) ① ------------------------------------------------------------- 상담, 교육 등 지원을--------- 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 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 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 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 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 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 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 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 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 구ㆍ평가 11.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 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 지원센터----------------------------------------------------------------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은 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3조(업무 위탁) ① ---------------------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충과 행동특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방송 및 신문 광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ㆍ사회단체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 따라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 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의 유형과 범위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평가

11.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관련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제14조(복지단체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자단체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