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		발의연월일: 2015. 6. 5.
			발 의 자 : 김경학‧이선화‧박원철 이기붕‧유진의 의원 찬 성 자 : 5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개정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정의 (안 제2조)

다. 교육 지원 등 (안 제11조)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안 제12조)

마. 업무 위탁 (안 제13조)

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5. 22. ～ 2015. 6. 2.(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권보호와”를 “권리보장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를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로 한다.

제3조 중 “인권보호”를 “권리보장”으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법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민의 책무) 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인권보호와”를 “권리보장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권보호와”를 “권리보장과”로, “4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제5조제2항제9호 중 “부모 및 보호제공자”를 “보호자 및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인권보호와”를 “권리보장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를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모”를 “가족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발달장애인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자 편의증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특수교육 확충 등)”을 “(교육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는”을 “업무는 법 제34조제2항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은 법 제41조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중 “경우 이”를 “경우 법 및 이”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 “법 제2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5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권리보장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4촌 이내 친족 및 도지사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발달장애인 복지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권리보장-----------------------------------법 제4조-------------------------------------------------.
<신 설>	제3조의2(도민의 책무) 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권리보장과------------------------------------------------------------------------.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권리보장과--------------------------------------------------------------------------------5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등 보호제공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부모 및 보호제공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9.보호자 및 가족------------------------------------------------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2.발달장애인지원센터-----------------------------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권리보장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 ③ (생 략)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가족, 기타 보호제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족에 대한----------------------------------------------------------------------------------------------------------------.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② 도지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자 편의증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장애인거주시설-------------------------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
<신 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 설>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신 설>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신 설>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 확충 등) ① (생 략)	제11조(교육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정 특수학급 수와 특수교사 정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당국과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업무는 법 제34조제2항과--.
1.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2.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4.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법에 따른다. 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은 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우 법 및 이-------------------------------------------------------------------------.
<신 설>	제14조의2(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고충과 행동특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방송 및 신문 광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ㆍ사회단체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관 계 법 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으로 추가 발생하는 재정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5 E-mail :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