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06. 19(금) 14:00

절대보전지역(구좌읍 김녕리) 해제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절대보전지역(구좌읍 김녕리)해제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05. 22. (2015-15)

나. 제 출 자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임성만 외 377명

(청원 소개의원 : 김경학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05. 26.

라. 상정일자 : 2015. 06. 18.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9번지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견청취 없이 결정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인 해수풀장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될 수 있도록 청원함

3. 검토사항

가.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9 지선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권자 : 제주시장

❍ 면   적 : 11,800㎡

❍ 지역ㆍ지구 : 절대보전지역 / 자연녹지지역

【현 황 도】

지정 (후)[2014.3.19. 고시]

지정 (전)

나. 지정경위

❍ 2014. 3. 19. : 절대보전지역 지정 고시

- 주민의견수렴 : ‘13. 11. 11. ~ 11. 25.(열람공고)

- 도의회 동의  : ‘14. 2. 27. (용역시행 : ’12. 4. ~ ‘14. 3.)

다. 지정사유

❍ 근 거 - 「제주특별법」제292조 제1항

❍ 사 유

- 해당 지역은 해안도로 안쪽에 위치한 빈지 형태의 공유수면으로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현장조사결과 해안ㆍ연안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함.

4. 검토의견

❍ 위 청원 건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9번지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견청취 없이 결정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인 해수풀장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은「제주특별법」제292조에 따라 “한라산ㆍ기생화산ㆍ하천ㆍ해안ㆍ연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향후 절ㆍ상대보전지역 정비 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음. (2015. 5. 19 접수 → 5. 29 회신)

□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경우에 관련 기준과 전문가 현장 정밀조사를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준과 전문가 현장정밀조사를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제시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