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출  자  : 이선화·안창남 의원

○ 회부일자  : 2015. 6. 5.

○ 상정일자

-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5. 6. 17)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책무 및 적용범위,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활동비 등 지원, 해설사 배치,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사무위탁 및 증표, 포상, 보조금 지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서 첨부

나. 입법예고기간: 2015. 5. 6.  ∼ 2015. 5.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6건

- 의견반영결과 : 반영 2건, 미반영 4건(조례안 첨부 서류 참조)

다.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4회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포상, 활동사항 등에 대한 논의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총 제13조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 8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 안 제5조제4호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제6조(활동비 등 지원)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 (해설사 배치)

- 안 제7조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계획에서 정하도록 하는 있는 사항이므로 ‘문화관광 해설서비스의 연중 실시’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할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 제8조 (교육 및 평가 등)

-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교육 이외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은 제6조(활동비 등 지원)에 포함시켜야 하고, 선진지 연수 및 견학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9조 (사무위탁)

- 안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2항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구성과 내용의 유연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태

□ 해설사 운영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정의),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총괄 운영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인재개발원 등)

구 분	총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9년
교육인원	230명	40명	33명	46명	68명	43명

○ 배치 및 활동현황

∙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27개 관광지에 125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

(활동비 1일당 40,000원 지급 - 실비보상차원)

□ 2014년도 운영상황

○ 사업기간 : 2014. 2. 24 ~ 12월(예산 소진시)

○ 근무배치 : 27개소

○ 인    원 : 125명

* 2014년도 문화관광해설활동 신청자 중 정기보수교육 수료자에 한 함

○ 예 산 액 : 609,000천원(일반 389,000 기금 220,000)

○ 처우개선

- 전문 지식습득을 위한 타 시․도 현장학습 실시(1회․94명)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춘추복) 지급(125명)

- 해설사 나이제한 규정 폐지

-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답사 지원 등

[자료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2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
합 계	143	136	135	135	101	128	125	125
민속자연사박물관	16	10	9	9	7	10	10	11
용두암	6	8	8	8	3	5	5	5
쇠소깍	-	-	-	-	-	2	2	2
이중섭미술관	3	3	3	4	3	3	3	3
서귀포자연휴양림	3	-	-	-	-	-	-
성읍민속마을	6	9	9	9	6	6	8	8
제주추사관	4	4	-	-	3	4	5	5
기당미술관	3	3	3	3	3	3	2	2
소암기념관	-	-	-	3	3	3	2	2
혼인지	-	-	-	2	3	3	3	1
감귤박물관	-	3	3	3	3	4	4	3
제주목관아지	8	8	8	12	8	10	6	8
모충사	-	-	-	-	2	4	3	5
삼양선사유적지	9	4	4	4	3	4	3	3
항몽유적지	8	8	8	8	4	7	6	7
천지연폭포	6	6	5	6	3	3	4	4
정방폭포	4	3	3	3	3	3	3	3
천제연폭포	5	6	5	6	3	4	5	5
주상절리	4	6	5	6	6	6	4	4
서복전시관	3	3	3	3	-	-	-
산방산	6	9	8	9	6	8	6	7
하멜상선	4	↑포함	↑포함	↑포함	-	-	-
돌문화공원	8	8	8	8	7	12	14	11
해녀박물관	4	4	4	4	4	4	5	4
항일기념관	8	4	4	4	3	4	4	4
만장굴	9	6	6	-	-	-	-
비자림	6	6	6	6	3	-	-
성산일출봉	7	8	7	-	-	-	-
현대미술관	-	3	3	3	3	3	3	2
4․3사업소	-	-	7	9	7	9	10	9
너븐숭이 4․3기념관	-	-	-	3	3	4	4	4
우도	-	-	1	1	1	1	1	1
마라도	-	-	1	-	-	-	-
별빛누리공원	-	-	-	3	-	-	-
서귀포 농업기술원								2

[자료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법령(발췌)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보수 및 심화교육을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견학을 실시”를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삭 제>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신 설>	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사 배치)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배치하되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