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		발의연월일 : 2015. 6 . .
			발 의 자 : 이선화‧안창남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내·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방문을 대비하여 수용태세 개선의 일환으로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 공영관광지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설사 처우개선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제정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책무 및 적용범위,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운영지원 및 교육평가, 해설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사무위탁 및 증표, 포상,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참고사항

❍ 조례 제정 간담회 : 4회(14.12.29/15.3.27/15.4.24/15.5.14)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포상, 활동사항 등에 대한 논의

❍ 입법예고 : 2015. 5. 6～15(10일간)

․ 제출건수 : 6건

제정사항	의견	반영사항	요청기관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국내외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문구 요청 <제시안>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성사협회(회장 부영심)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조례안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모두를 통합한 통합조례 제정 요청	미반영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 자연환경해설사협회 지질공원해설사협회 세계자연유산제주해설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보호

4.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해설사 배치)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배치하되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증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현황(15. 5월 현재)

구분	총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9년
교육인원	230명	40명	33명	46명	68명	43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 지원에 따른 추가 필요자금 지원을 중심 추계한다.

- 해설사 배치 계획 : 연중 배치 운영(2015년 기준 10개월 배치운영)

- 15년 기준 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활동비 (10월 배치)	보수교육 현장답사	근무복	문화유산답사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계	700	611	18	26	25	20
재원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추가 소요예산 : 60일 * 40,000원 * 1일 45명 = 108,000,000원

- 상해보험비 : 230명 * 1년 * 2,000원 = 460,000원

(보험비 :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단가 기준)

- 추가예산 추계액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총계	541,840	108,000	108,460	108,460	108,460	108,460
활동비	540,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상해보험(자원봉사)	1,840	-	460	460	460	460
재원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