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	제출연월일: 2015. 6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 체계로 정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나.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을 개선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라.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 및 등급기준 개선(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제5항)

- 호텔업 등급을 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표시를 별모양으로 변경

나.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내국인인 경우 객실당 분양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으로 함

다.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호다목, 별표 1 제4호다목)

라.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4조제3항)

마. 국제회의기획업 관련 등록기준 정비(안 제80조 및 제8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05. 06. ∼ 2015. 05.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

- 의견 반영 결과: 미반영 4건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5.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5. 2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의결 (문구 정리)

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영장업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6”을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 경우: 1인 이상

나.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

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

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마)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바) 야영시설 1면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구비 할 것

(사) 진입로는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아) 전기설비가 설치 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것

(자) 텐트 야영시설 1동에 전기사용량을 1㎾이하로 제한하고, 용량 초과 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차) 고정형 텐트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사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할 것

(카)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방염)성능 이상의 재질로 할 것

(타)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2개동 이상 설치시에는 각 동간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을 확보 할 것

(파) 야영장 면적 1,000㎡ 마다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각 구역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 질 수 있는 길이를 갖춘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동파를 방지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별표 6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8의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2등급”을 각각 “4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등급”을 “3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10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제출된 객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 략) 3.관광객이용시설업 가.~ 나. (생 략) 다.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바. (생 략) 4. ~ 7. (생 략)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5. ~ 8. (생 략) ⑤ㆍ⑥ (생 략)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 2. (생 략) 3. 별표 6의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 5. (생 략) ③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생 략)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⑥ㆍ⑦ (생 략) ⑧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6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 략) ② (생 략)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0조(국제회의의 종류· 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81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2. (현행과 같음) 3.관광객이용시설업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야영장업 가. ---------------------- 나. -------------- 5. ~ 8.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4항---------------------------------------------------------------------------------------------------------------------. 1. (현행과 같음) 2. 객실 및 부대시설설비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삭 제〉 〈삭 제〉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 제16조제1항제3호-------------------------------------.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 1. ~ 2.(현행과 같음)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실당 분양 인원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인 이상 나.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 4. ~ 6.(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 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 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삭 제> <삭 제>

※ 별표 1

현 행	수 정 안
별표 1 중 제4호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 중 제4호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마)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바) 야영시설 1면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구비 할 것 (사) 진입로는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아) 전기설비가 설치 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것 (자) 텐트 야영시설 1동에 전기사용량을 1㎾이하로 제한하고, 용량 초과 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차) 고정형 텐트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사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할 것 (카)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방염) 성능 이상의 재질로 할 것 (타)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2개동 이상 설치시에는 각 동간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을 확보 할 것 (파) 야영장 면적 1,000㎡ 마다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각 구역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 질 수 있는 길이를 갖춘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동파를 방지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7.16.>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11.>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9.11., 2014.11.28.>

③ 삭제 <2014.9.11.>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2010.6.15., 2014.9.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12.31.]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주)무한자미향 등	○ 전기사용량을 소규모(1KW)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양한 야영시설을 운영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바 공인된 전기설계업체의 설계와 적합한 시공가가 국내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과 제료를 사용하고, 과부하 발생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하도록 하여 양적 규제보다는 질적 규제를 함이 타당	○ 미반영 ․양질의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냉장고, TV 등 과도한 전기용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전기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과부하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며, 1kw로 제한해도 이용객들은 야영에 필요한 전열기구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안하게 야영장 이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 고경섭
연 락 처	064) 710 - 3344 E-mail : gsk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