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5. 29.

나.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6. 8.

라. 상정일자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안 제1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도화 하려는 것임

- 우리도의 1차 산업 비중은 도내 산업의 약 16.1%(전국 평균 2.5%)를 차지하며 관광산업과 함께 지역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산업은 4면이 바다인 지리적 위치와 청정 환경 기반을 바탕으로 소라, 갈치, 양식광어 등 다양한 수산물의 생산되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국내외 수산물 소비시장 상황을 보면 지속되는 소비부진,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 둔화, 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FTA체결로 값싼 수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생산 어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소비부진,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양식광어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하락 장기화(‘13.8 ~),

일본 엔저 장기화에 따른 소라 가격하락으로 어민 어려움 가중<(11년)5,300원㎏→(14년)4,100원㎏>

-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른 수급불안정 및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을 통해 수매 및 비축사업, 유통조절명령 등의 지원 제도와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한정하거나 시행 요건이 제한되는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한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짐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대내외 수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 조례 제정 상황 및 기금 관리 방향

- 현재 유사 조례로 농산물 분야에「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한편, 지자체의 기금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는 지자체의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상호 유사한 기금의 경우 폐지 또는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의 기금 설치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의 재정여건, 기금 사업내용의 유사성, 운용․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차산업 관련 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목적규정은 제명과 함께 그 조례의 목적과 취지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안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면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목적 규정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정의 규정 등에 적절히 나누어 표현함이 바람직 함

- 목적 규정에서 삭제된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자구가 본 조례에서 주요 의미를 가짐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본 사업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이하 조문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따른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복잡한 문장구조 정비 및 자구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신 설>	3.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급조절,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말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3조(지원대상) ~ 안 제6조(기금의 용도)>

-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문장의 연결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조문의 중심인 대상 품목을 조의 제목으로 하고 내용에 있어 행위 주체를 주어로 하여 문체를 정비함이 바람직 함

- 안 제4조에 기금의 조성 조문에서 규정한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 이미 안 제2조의 정의 조문에서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사업”의 의미가 설명되었음으로 불필요한 수식 문구를 정리하여 표현하고,

-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추진하고자 나열된 사업들이 안 제4조의 기금 재원의 용도로 규정한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사업”에 해당됨으로 수식어구를 정리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표현한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은 “수급가격 안정화 사업” 의 한 범주에 해당함으로 표현이 혼동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관련 사업”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함

- 그 외에는 약간의 문체정비와 자구수정이 필요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산물중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의 대상 품목 등을 정한다.	문체 정비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	기 뜻이 설명된 불필요한 수식어구 정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20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 20억 원을 ----------------------.	문체 정비 띄어쓰기 정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에 따른 지정 품목 등을 대상으로 ---------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	문체 정비
1.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1.--------------------------------------- 수급조절 ---------	문맥을 고려한 표현 용어 정비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해당연도마다 수산물 최저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3. ----------------- 최저가격 ----------------------	자구수정
4. ∼ 6. (생 략)	4. ∼ 6. (제정안과 같음)

<안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 안 부칙 제2조)>

- 안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의회 의결 절차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최대 허용 기금 존속기간인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 조정이 필요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 및 오류수정이 필요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자구수정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 제6조에 ------------------------.	인용조문 정정
제8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 세출 결산서와 함께 --------------------.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⑥ (생 략)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⑥ (제정안과 같음)	자구수정
⑦ 도지사는 위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자구수정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2.------------------------- 야기한 ----	띄어쓰기 정정
3.ㆍ4. (생 략)	3.ㆍ4. (제정안과 같음)
⑦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	항번호 수정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자구 수정
2 ∼ 4. (생 략)	2 ∼ 4.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③ -------------------------------------- 의장이 ---.	자구수정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개의하고 출석위원 ----------------------.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정정
⑤ (생 략)	⑤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4년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 기한 조정(10년 이내)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써,

○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금 조성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급불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수산업의 경영안정과 어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으로 한다.

○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급조절,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의 대상 품목 등을 정한다.

○ 안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를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을 “20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로, “20억원을”을 “20억 원을”로 한다..

○ 안 제6조 중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를 “제3조에 따른 지정 품목 등을 대상으로”로, “사업”을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으로 한다.

○ 안 제6조제1호의 “가격안정화”를 “수급조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최저”를 “최저가격”으로 한다.

○ 안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에”를 “제6조에”로 한다.

○ 안 제8제3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로 한다.

○ 안 제10조의 제목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이”를 “위원이 다음 각호의”로, 제2호의 “야기 한”을 “야기한”으로 한다.

○ 안 제10조 제7항 항 번호를 제8항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보고서의 작성”을 “보고서”로 한다.

○ 안 제12조제3항 중 “의장의”를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기금관리위원회의”로, “개의하고출석위원”을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 부칙 안 제2조 중 “2025년”을 “2024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신 설>	3.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급조절,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산물중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의 대상 품목 등을 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20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 20억 원을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에 따른 지정 품목 등을 대상으로 ---------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
1.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1.------------------------------------- 수급조절 ---------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해당연도마다 수산물 최저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3. ----------------- 최저가격 ----------------------
4. ∼ 6. (생 략)	4. ∼ 6. (제정안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 제6조에 ------------------------.
제8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 세출 결산서와 함께 --------------------.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⑥ (생 략)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⑥ (제정안과 같음)
⑦ 도지사는 위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2.------------------------- 야기한 ----
3.ㆍ4. (생 략)	3.ㆍ4. (제정안과 같음)
⑦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2 ∼ 4. (생 략)	2 ∼ 4.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③ -------------------------------------- 의장이 ---.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개의하고 출석위원 ----------------------.
⑤ (생 략)	⑤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출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산물□이란 제주도 연․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2.□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산물중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해당연도마다 수산물 최저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4.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5. 수산물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중앙회제주금융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 업무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4.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5. 어업인단체의 대표자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어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