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303	발의년월일 : 2015. 6. .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산물□이란 제주도 연․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2.□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산물중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해당연도마다 수산물 최저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4.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5. 수산물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중앙회제주금융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 업무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4.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5. 어업인단체의 대표자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어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o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가격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한다(안 제5조제1항).

o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5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o 본 비용추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및 관련 단체의 출연금, 수익금, 차입금 등에 따라 다소 시일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연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재정수입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