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4		발의일자 : 2015. 6. 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8.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8.

라. 상정일자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수정ㆍ확대하여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2) 진흥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ㆍ확대함(안 제3조)

-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창업보육사업을 창업교육으로 변경함

-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사회경제적기업 판로 및 제품홍보, 프리미엄급 제주대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을 확대함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5. 11. ~ 2015. 5. 26.(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5. 15.(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5. 5.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4. 주요검토사항

가. 주요내용

1) 동 조례의 명칭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사업 확대

-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3) 운영지원 확대

- (현행) 도(건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

- (추가)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 경비)

나. 동 조례의 명칭 변경

1)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간 명칭과 유사사업으로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행정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 “(시도명)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시도명)경제진흥원”으로 명칭할 것을 중소기업청이 권고한 바도 있고(2009.12.16.), 타 시·도 10여 곳에서도 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붙임1 :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명칭변경 현황(2015.3.31.일자)

2) 그러나, 우리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사무가 도로 이양되어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명칭 사용에 대한 혼선은 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청 관련 업무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제주지방수출지원센터

다. 사업 확대

1) 현 중소기업지원센터 2015. 2월 주요 업무보고에서 정책방향을 경영내실화를 통한 조직역량강화와 제주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①수출지원 ②사업지원 ③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 붙임2 : 2015. 2월 주요업무 현황

2) 다만, 사업확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역량과 준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붙임3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조직도(홈페이지)

라. 운영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임의규정은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의무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타 시·도에서도 운영 재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금 수탁운용 또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지원기금 수탁운용 :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 자발적인 출연금 : 강원, 경기, 충남, 충북

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출 안	수 정 안	사유
제7조(운영지원) ① (생 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자구 수정

5. 검토의견

가. 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 2009년 전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협의회로부터의 명칭변경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명)경제진흥원”으로의 명칭사용 승인이 이미 이루어져 타 시·도 11여 곳에서 “경제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산업진흥원, 지방기업진흥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제주지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상시고용 10명 미만) 비중이 높아 소기업인들의 센터 이용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숙한 기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 또한, 특산품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역량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판로망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 현 센터에서도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운용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 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 영역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자발적 출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와 같이 출연과 관련된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지원) ① (생 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을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7.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제4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진흥원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지원센터가”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② 다른 조례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