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4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의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통일화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수정ㆍ확대하여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진흥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ㆍ확대함(안 제3조)

-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창업보육사업을 창업교육으로 변경함

-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사회경제적기업 판로 및 제품홍보, 프리미엄급 제주대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을 확대함

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함(안 제7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5. 11. ~ 2015. 5. 26.(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5. 15.(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5. 5.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을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7.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제4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진흥원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지원센터가”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② 다른 조례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② 진흥원---------------------------------------------------------------. ③ 진흥원--------------------------------------------------------.
제3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ㆍ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1. ～ 4. (현행과 같음) 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6. (현행과 같음) 7.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홍보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12. (현행 제7호와 같음) 13. ------- 진흥원--------------------
제4조(수익사업) ① 지원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 할 수 있다.		제4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 1. ~ 12. (현행과 같음) 13.------진흥원-------------- ---------. ② 진흥원---------------------------------------------------------------------------------------.
제6조(재산의 조성)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 도지사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운영지원)①---------------------------------------------------------------------------------진흥원-----------------------------------------------------------------. ②「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금융기관은 진흥원의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사업연도) 진흥원----------------------------------------------------.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진흥원--------------------------------------------------------------------.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진흥원이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