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9(금) 14:00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수망육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4.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5. 4.

라. 상정일자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기 위함.

3. 주요검토 사항

○ 지구의 명칭 :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 지구 지정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 면    적 : 약 1,747,945㎡(사유지 100%)

○ 설비내역

- 풍력발전설비용량 : 21㎿ 규모(풍력발전 3㎿×7기)

- 소내 변전소 : 900㎡내외(남원읍 수망리 182-3)

- 송전선로 : 지중 22.9㎸×15㎞(남원읍 신례리 한라 S/S)

○ 계통연계 : 한국전력공사 한라변전소

※ 향후 자체 변전소, 가시리 표선변전소 연계 등 기술적․경제적 검토중

○ 투자규모 : 약 593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발전사업기간 : 지구 지정기간 내   ※ 공사기간(추정) : 12개월

○ 예상발전량 : 43,046㎿h/년(이용률 23.4% 적용)

◆ 사업 시행예정 대상자 : (주)수망풍력

❍ 소재지 : 제주시 진군2길 1-1, 302호(노형동)

❍ 설립일 : 2007. 12. 18

❍ 주요 목적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 및 컨설팅

※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 면적

지번(수망리)	지적면적(㎡)	신청면적(㎡)	1·2등급 생태보전(㎡)	토지소유 (공유 대표)
산 166	13,488	13,480	-	이*욱
산 167	131,702	131,702	-	〃
산 168	128,231	127,330	100(2등급)	〃
산 169	17,752	17,752	-	〃
산 170	51,697	51,697	-	〃
산 171	491,185	431,952	1,128(1등급)	〃
산 173	27,471	27,471	-	〃
산 174	330,545	316,034	-	〃
산 176	67,636	66,110	-	〃
산 178	190,314	188,348	-	〃
산 179	36,397	27,767	-	〃
산 180	248,132	248,132	-	이*호
산 182-3	99,000	99,000	-	이*빈
합계	1,834,720	1,747,945	1,228 (0.07%)

3. 지구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서 제23조

4. 주요 검토 사항

□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에 의하면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건은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21호)에 의하여 <별표10> 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검토]

◇ 일반적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 용량은 20MW 이상으로 함.

-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의 경우 최소 20년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발전설비용량은 21MW(3MW급 7기)로 계획하고 있어 20MW이상이라는 조건에 적합함.

(2) 육상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필요한 면적 1,747,945㎡에 대해 30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음(이용계약서 P.106)

․ 토지 임대차 계약서(2011.12월)

- 임대인(이*욱, 이*빈, 이*일, 이*호) ↔ 임차인((주)대경엔지니어링)

․ 토지 임대차 계약서(2012.8.27)

- 임대인(이*욱, 이*빈, 이*일, 이*호) ↔ 임차인((주)수망풍력)

․ 수망풍력발전지구 사업수행 진행자 변경요청(2012.12.17.)

- ㈜대경엔지니어링 → ㈜수망풍력

- 지난 2013.2.26.일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토지사용권 증빙서류를 2년이내에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한 바,

- 임차인((주)수망풍력)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발행한 임차권확인 확정증명원(2015.1.23.)을 제출(붙임1)하였고,

- 임대인(토지주)는 조만간 ㈜대경엔지니어링과 ㈜수망풍력에 대하여 연체차임 청구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 증명(2015.1.28.)을 제출(붙임2)하였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명기되어 있음.

- 육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예정지 인근 300m 이내에 더클래식 골프앤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이용계획서 P.64)

․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요 토지현황

지 번	산 203	산 172	산 164	산 181	산 158-2	산 158-1	산 182
소유주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의귀리 목장 조합	산림청 (의귀리마을회임대)	도유지	수망리 마을회

[둘째,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

◇ 풍력자원 기준(주요내용)

-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 제시

-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함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1) 2007년 1월부터 1년간 풍황자료를 수집 측정한 제주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2)에 의해 풍력 측정자료(이용계획서 P.69)와 2013년 1월 12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수집 측정(풍황기상탑 설치 및 분석 : 독일 라마이어사, 자료수집 : ㈜도암엔지니어링)한 자료를 제시(이용계획서 P.71)하였고

(2)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입증된 제품을 설치할 계획이고

- VESTAS V112-3 모델을 사용하여 풍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극한풍속은 38.17m/s, 난류강도 16%로 나와 있음(이용계획서 P.73)

(3)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3.4%로 조사되어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적합(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검토결과)한 것으로 나와 있음.

- 독일 라마이어, ㈜도암엔지니어링 분석결과 이용율 : 25.5%

[셋째, 전력계통 기준에 대한 검토]

◇ 전력계통 기준(주요내용)

-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하고 지중화하여야 함.

(1) 소내변전소에서 한라변전소까지 22.9㎸, 2개 선로를 15㎞를 모두 지중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이용계획서 P.65)

․ 제주 전력계통도(붙임3)

- 한라변전소까지 거리 약15㎞, 표선변전소까지 거리 약14㎞

* 표선변전소 : 가시리육상풍력(30㎿) 계통연계(2014.5월)

(2) 송전선로 경과지도에는 남조로에서 서성로 수망교차로, 서성로 수망교차로에서 신례교차로, 신례교차로에서 한라변전소로 공사구간을 제시하고 있음

- 신례교차로에서 한라변전소 구간은 왕복 2차선 군도(70)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환경․경관 기준에 대한 검토]

◇ 환경․경관 기준(주요내용)

-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구내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원형 보존해야 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의 경관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함.

(1)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아침․저녁 60dB이하, 야간 55dB이하이며,

- 별도 제출한 부지경계에서 예측소음도(이용계획서 P.138)는 54.5dB ~ 59dB로 예측되어 있으며 부지경계선 3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없음.

․ 1호기(마은이오름 인근) 부지경계선에서의 예측소음도 : 54.5dB

- 2호기 ~ 7호기 부지경계선에서의 예측소음도 : 58dB이상

(2) 지구지정 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합한 면적이 1,228㎡로 구성비가 0.07%로 10%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에서 남조로에서 1.2㎞ 이격 및 주변오름들의 각 하부경계선에서 반경 1.2㎞ 이격을 조건부로 가결(이용계획서 P.160)에 대하여 주변 오름 및 남조로에서 1.2㎞ 이격하여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가 배치되어 있음(이용계획서 P.14)

․ 주변 오름 : 마은이오름, 거린(큰)오름, 거린(족은)오름, 민오름, 물영아리

[다섯째, 문화제 기준에 대한 검토]

◇ 문화재 기준(주요내용)

- 매장 문화재 분포 여부는 검토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 육상풍력발전지구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2012.6.11.~11.21.) 추진(동의안 P.3)한 바, 표본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미확인된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있었음.(붙임4(별도제출))

[여섯째,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

◇ 주민수용 기준(주요내용)

-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인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해당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망리 마을회 임시총회(2012.7.9.) 회의록(이용계획서 P.150),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서(2012.12.27.) 및 수망리 제3차 개발위원회 회의(2015.5.15.) 회의록(이용계획서 P.163)이 제출되어 있음.

- 사업 시행 예정자와 마을간 협력 계획을 공증한 협약서(이용계획서 P.173)가 제출되어 있음.

․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센터 건립

- 경조사, 회의실, 교육장, 물리치료실, 공부방 등

․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센터 내 공부방 운영

- 상업운전 가동 기간 동안 교사 2명 배치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따른 풍력기 설치 및 운영지원

- 3MW 풍력발전기 설치 및 관리, 매년 이익금 마을 환원

(2)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2회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동의안 P.2~P.3) 또한, 지구지정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실사팀을 구성·운영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함.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에 적극적 지지한 바 있음(붙임6(별도제출)).

4. 검토 의견

○ 일반적 기준에 있어서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의 경우 최소 20년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사업시행 예정자측에서는 임차인 확인 확정증명원 제출로 최소 2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나,

- 임대인이 연체차임 청구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고 있어 사업 승인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요구됨

○ 전력계통 기준에 있어서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하고 지중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신례교차로에서 한라변전소까지는 군도로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수용 기준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 수망리 마을회에서 풍력 지구 지정에 대해 재차 논의하여 사업 시행 예정자와 협력 계획 협약서를 제출한 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짐.

- 다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측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부대조건 첨부 가결□

[부대조건]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측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사업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임차권 확인 확정증명원

붙임2. 임대인 제출 내용증명서

붙임3. 제주 전력계통도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붙임4. 문화재청 회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