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5.

○ 제  안  자 : 안창남 의원, 오대익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6. 8.

○ 상정연월일 : 2015. 6. 17.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심의ㆍ자문절차 미이행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안 제6조제1항))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요청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심의ㆍ자문절차 미이행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은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사안을 심의․자문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의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안 제9조의2는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학연․지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의2는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학교장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